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오키나와 기지 근거 '극동조항' 폐지 제안했다 거절당해" -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1:12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기지 설치·이용 근거인 '극동조항'
日, 국내 반미감정 높아지며 제안했지만 미국측에 거절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1972년 미국 측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극동조항' 폐지 논의를 제기했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극동조항은 미일안전보장조약 6조에서 미군이 "극동지역에서 국제 평화·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내의 시설·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것을 말한다. 일본정부는 '극동'을 필리핀 이북, 일본과 그 주변에서 한국, 대만을 포함한 지역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신문은 "당시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베트남전쟁이나 미일무역마찰의 영향으로 국내 각지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극동조항 폐지는 흐지부지됐다. 

미군의 전략 수송기 '오스프리'가 대기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 기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72년 6월과 12월 '미일정책기획협의'애서 미국 측에 극동조항 폐지를 제기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양 정부가 해당 협의 의사록의 비밀지정을 해제하면서 밝혀졌다. 1972년은 주일 미군 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沖繩)가 일본에 반환된 해다. 

미일정책기획협의는 미일 대사나 외교담당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미공식대화로 중국의 핵개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1964년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미일 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맞춰보기 위한 장으로 현재도 그 틀이 남아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측은 1972년 6월 협의에서 "극동조항은 일중관계 정상화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일본이 폐지를 제안한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미국 측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이라며 "그런 섬나라적인 자세가 미국의 여론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우려한다고 했으면서, 미국이 지역안전보장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걸 꺼린다는 건 이상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 측은 "닉슨 정권이 공상권과 대화로 자세를 전환하면서, 군사동맹의 의의에 대해 (일본)국내에선 큰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오키나와 기지를 사용하는 한편, 중국과는 우호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방중해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양국이 아·태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국가 이익에 합치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미군 기지의 역할 축소를 제기한 것이다.

공산권과 대화를 한다면 극동조항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논리였다. 게다가 당시 일본 국내에선 미일무역마찰로 인한 반미감정도 높아져,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신문은 "의사록에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1972년 2월 악수하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우)과 마오쩌둥 당시 중국 주석(좌)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년이 지난 12월 미국 동부 샬럿츠빌에서 열린 미일정책기획회의에서도 일본 측은 재차 미일안보조약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일본 정부 담당자는 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와 베트남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안보조약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며 "기지로 인한 공해나 오키나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침 1972년 9월은 일중 국교정상화도 체결된 상태였다. 

이에 일본 측은 미군기지를 줄이고 관리권을 일본에 넘길 필요성이 있다며 "안보조약 대신 아시아 다국간 조약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측이 돌연 "만약 미국이 주일미군을 전부 철수한다고 하면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라고 물었고, 일본 측은 "실제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미국 측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미국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서 질문했다"고 말했고, 일본은 극동조항 폐지론을 더 이상 들고나오지 못했다. 

협의를 마치고 일본 외무성은 "극동조항 폐지를 포함한 안보개정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분위기"라고 부정적으로 내부 보고했다. 이후 미·소 신냉전이나 냉전 후 북한,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미일동맹은 안보조약을 기반으로 강화됐다.

신문은 "최근에도 미·북이나 중·일이 관계 개선에 움직이고 있지만 주일미군 기지는 '미일동맹의 억지력'에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에서 극동은 물론 중동까지도 나설 수 있는 거점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군기지의 정리·축소가 진행되지 않은 오키나와 지역은 현재도 미군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방적인 기지 건설과정과 미군 기지로 인한 소음피해와 헬기 불시착 및 부품 낙하 문제가 잇따르면서 미군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다.

올해 초 치뤄진 오카나와현 나고(名護)시 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것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이전 문제였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