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日, 오키나와 기지 근거 '극동조항' 폐지 제안했다 거절당해" -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1:03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1:12

주일미군의 오키나와 기지 설치·이용 근거인 '극동조항'
日, 국내 반미감정 높아지며 제안했지만 미국측에 거절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1972년 미국 측에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극동조항' 폐지 논의를 제기했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극동조항은 미일안전보장조약 6조에서 미군이 "극동지역에서 국제 평화·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내의 시설·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것을 말한다. 일본정부는 '극동'을 필리핀 이북, 일본과 그 주변에서 한국, 대만을 포함한 지역이라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신문은 "당시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베트남전쟁이나 미일무역마찰의 영향으로 국내 각지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극동조항 폐지는 흐지부지됐다. 

미군의 전략 수송기 '오스프리'가 대기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 기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72년 6월과 12월 '미일정책기획협의'애서 미국 측에 극동조항 폐지를 제기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양 정부가 해당 협의 의사록의 비밀지정을 해제하면서 밝혀졌다. 1972년은 주일 미군 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沖繩)가 일본에 반환된 해다. 

미일정책기획협의는 미일 대사나 외교담당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미공식대화로 중국의 핵개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1964년 미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미일 간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맞춰보기 위한 장으로 현재도 그 틀이 남아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측은 1972년 6월 협의에서 "극동조항은 일중관계 정상화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일본이 폐지를 제안한다면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미국 측은 "미국을 아시아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이라며 "그런 섬나라적인 자세가 미국의 여론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의 고립주의를 우려한다고 했으면서, 미국이 지역안전보장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걸 꺼린다는 건 이상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일본 측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 측은 "닉슨 정권이 공상권과 대화로 자세를 전환하면서, 군사동맹의 의의에 대해 (일본)국내에선 큰 의문이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오키나와 기지를 사용하는 한편, 중국과는 우호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방중해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양국이 아·태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국가 이익에 합치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미군 기지의 역할 축소를 제기한 것이다.

공산권과 대화를 한다면 극동조항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논리였다. 게다가 당시 일본 국내에선 미일무역마찰로 인한 반미감정도 높아져, 미군기지 반대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신문은 "의사록에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1972년 2월 악수하는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우)과 마오쩌둥 당시 중국 주석(좌)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년이 지난 12월 미국 동부 샬럿츠빌에서 열린 미일정책기획회의에서도 일본 측은 재차 미일안보조약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일본 정부 담당자는 미국과 소련의 긴장 완화와 베트남전쟁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안보조약의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며 "기지로 인한 공해나 오키나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침 1972년 9월은 일중 국교정상화도 체결된 상태였다. 

이에 일본 측은 미군기지를 줄이고 관리권을 일본에 넘길 필요성이 있다며 "안보조약 대신 아시아 다국간 조약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측이 돌연 "만약 미국이 주일미군을 전부 철수한다고 하면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라고 물었고, 일본 측은 "실제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미국 측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미국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라서 질문했다"고 말했고, 일본은 극동조항 폐지론을 더 이상 들고나오지 못했다. 

협의를 마치고 일본 외무성은 "극동조항 폐지를 포함한 안보개정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분위기"라고 부정적으로 내부 보고했다. 이후 미·소 신냉전이나 냉전 후 북한,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미일동맹은 안보조약을 기반으로 강화됐다.

신문은 "최근에도 미·북이나 중·일이 관계 개선에 움직이고 있지만 주일미군 기지는 '미일동맹의 억지력'에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에서 극동은 물론 중동까지도 나설 수 있는 거점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군기지의 정리·축소가 진행되지 않은 오키나와 지역은 현재도 미군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일방적인 기지 건설과정과 미군 기지로 인한 소음피해와 헬기 불시착 및 부품 낙하 문제가 잇따르면서 미군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다.

올해 초 치뤄진 오카나와현 나고(名護)시 시장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것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이전 문제였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