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중국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중국측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무부는 또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압박은 유지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유엔 무대에서도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차단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표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맞춘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준비해야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언론 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강력히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안보리 유관 결정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조정해야 하며 이는 제재 중단이나 해제도 포함된다"면서 제재 완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과 미국 정부의 최근 대응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후 비핵화 논의를 계기로 미국및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기류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줄곧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완화를 우려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특히 지난 27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이 약간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 6개월, 12개월 전에 하던 것만큼 국경 지역 단속을 활발히 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대중집회에서 "그들(중국)은 정말로 북한과의 국경 문제에 있어 우리를 도왔다"면서도 "그들은 더는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애석한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비핵화의 지렛대로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무력화하려는 북한및 중국, 러시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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