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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2

신임 경제수석에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 윤종원 임명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시민단체·학계 출신과 조화 시도
경제 현실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방향 제시할 역량 갖춰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실정 비판에 결국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을 경제수석에 앉혔다. 시민운동가 또는 교수 출신이 장악한 청와대 경제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9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교수 출신의 홍장표 전 수석을 내보내고 선택한 '경제 살리기' 카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와 그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이력을 쌓은 정통 경제 관료다. 기재부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비롯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맡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제통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신임 수석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에 능력있고 합리적인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 윤 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학자·시민단체 출신의 청와대 참모진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수석이) 능력도 있고, 관료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기대가 되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민운동단체 출신들과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새 정부 들어 시민운동단체 출신들이 청와대 및 정부부처 주요 보직에 두루 포진하면서 관료들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교수나 시민운동단체 출신을 중용하는 기조가 이어졌다. 당장 윤 수석이 임명되던 날 시민사회수석실이 부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5월 신설, 문 대통령이 초대 수석을 맡았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됐던 것을 이번에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수석 자리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앉혔다.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나눔과동행 등에서 활약했다.

임 실장은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쌓아온 정책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소통의 창을 더욱 확장시킴으로써 각계 시민사회의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제안들을 정책화 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시민운동단체 본연의 역할이라고 볼 때, 이들의 정치 또는 정책 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론적으로야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100%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는) 원래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사진=뉴스핌 DB>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시민사회수석을 포함,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63명 중 8명이 시민운동단체 출신이다.

경제팀에서는 장 실장(참여연대)과 김수현 사회수석(주거·빈민운동)이 대표적이다. 그 외 조국 민정수석(참여연대)을 비롯해 조현옥 인사수석(여성정치세력연대),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한국여성단체연합),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운동),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녹색연합) 등도 있다.

행정관급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20명 안팎에 이른다. 탁현민 선임행정관과 홍일표 정책실장실 행정관 그리고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있다.

정부부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을 필두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지속가능성센터), 안병옥 환경부 차관(시민환경연구소) 등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신 교수는 "'대의(代議)의 대행(代行)'이란 게 있다. 정치권이 무능하면, 시민단체가 대의를 대행하는 역할이다"라면서 "그러려면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한는데, (정권에 참여하게 되면) 그걸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 자체만을 놓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결과를 기다려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다고 본다"며 "요새는 시민단체라 안 하고 비정부기구(NGO)라고 하는데, NGO가 GO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다양성 면에서도 그렇고, 시야도 트일 수 있다. 물론 유착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어 "시민사회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은 장점이 될 거고, 경제파트에 대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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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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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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