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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참모진 개편 '키맨' 3인방…장하성·정태호·송인배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5:52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신임 일자리수석, 송인배 신임 정무비서관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참모진 개편은 '친정체제' 강화를 통해 경제정책을 힘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신임' 장하성 정책실장...경제·일자리수석 이임식 때 한동안 말 없어

먼저 장 실장이 참모진 개편에서 살아남았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쌓아올린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장 실장이 손발을 맞춘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물러났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장 실장 유임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며 "또 정태호, 이용선 등 실세들을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 등의 요직에 배치, 각종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 실장을 재신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이른바 J노믹스의 근간을 입안한 만큼 한번 더 기회를 줬다는 말이 나온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떠나가는 수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자 하지만, 여러분이 결코 책임지고 떠나는 게 아니다"며 "새로운 동력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고,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물러나는 수석들을 앞에 두고 비감해 하면서 한동안 입을 못 떼고 있다가 내놓은 말이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송인배 정무비서관(왼쪽부터) <사진=뉴스핌 DB>

'文의 그림자' 정무라인 정태호, 일자리수석 발탁 배경 놓고 '설왕설래'..
     정 수석 기획, 현대차 참여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 확대 가능성

정 수석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기획비서관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문의 그림자' 뒤에 있는 실세 정치인으로 통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상황실장을 맡았다. 그런 그에게 문재인 정부의 최대 어젠다(Agenda)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맡긴 것은 일자리정책 추진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 수석이 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는 드물게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그의 발탁에 한몫 했다.

이에 정가에서는 정 수석 발탁에 대해 정책 내지는 경제통이라서기보다는 실세를 앉혀서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전날 인사 발표에서 정 수석에 대해 "청와대 주요 비서관을 역임하고, 정당의 정책과 정무 업무를 두루 경험, 정치권에서 정책통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며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맡아서 기획하고 실행해왔다"며 "그 추진력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왔다. 현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盧-文 고리 잇는 '메신저' 송인배, '드루킹 연루' 의혹 뚫고 2020년 총선 준비하나

송 비서관의 발탁도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이 제1부속비서관으로 집사 역할을 하며 자신의 최측근에 머물던 송 비서관을 대야(對野) 최전선에 보냈다.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 비서관이 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계속 둠으로써 발생할 부담을 차단하는 동시에, 드루킹 연루 의혹을 정면돌파함으로써, 관련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그(드루킹) 문제와 직접 관련지은 것은 아니다"면서 "워낙 격무인데다, 일부 순환배치를 한 것이다. 그 문제는 앞으로 봐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엄 소장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송 비서관 같은 핵심 인사를 앉히는 것은 친정체제 강화 의미"라며 "당정청 장악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송 비서관의 경력 관리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송 비서관은 지금껏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양산에 5번 출마, 모두 낙선했다. 1998년 국회의원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양산시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선거구(2016년에는 양산시가 분구되면서 양산 갑에 출마)에서 2016년 제20대까지 4번 연속 낙선했다. 그 사이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도 양산시에 출마했으나 이 마저 고배를 마셔야 했던 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와의 접점을 넓혀 다음 총선을 기약하라는 (문 대통령의) 배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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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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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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