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美 대법관 은퇴…'트럼프의 대법원 보수화 굳히기' (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5:4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미국 최고 사법 기구인 연방대법원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7일(현지시간) 30년 만에 은퇴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선출로 헌재의 방향성을 향후 몇십년간 보수 색깔로 짙게 물들일 기회를 얻은 셈이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 대법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82)은 내달 31일 은퇴한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3년 간 연방 사법에서, 이중 30년은 대법원에서 일을 하면서 매우 영광이었다"는 짧은 소감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래로 30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해 온 그는 대법관들 중에서도 "중심축"으로 통한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과 뜻을 함께하는 "스윙보터"이기 때문이다. 다른 대법관들 경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 판결을 예상할 수 있다면 케네디는 달랐다. 그는 동성애자 권리를 향상시켰고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했다며 사회 진보층의 지지를 받았다.

◆ "향후 40년, 45년" 판결 방향 가릴 대법관 후임

대법관은 사임하거나 은퇴하지 않는 이상 여생 동안 재직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대법관 임명은 향후 몇십년간의 판결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대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향후 40년, 45년 간 일할 훌륭한" 인물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수적인 대법관을 선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보수파 닐 고서치를 대법관 자리에 앉혔고 지금까지도 9명의 대법관들 중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통한다.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에 있어 케네디의 은퇴는 적기다. 향후 대법원의 방향을 보수로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5명의 보수 성향의 후보들을 두고 선출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명단은 지난해 닐 고서치를 대법원 후보로 추천한 보수 성향의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백악관 인사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가 고려하고 있는 인물은 총 5명 ▲브렛 카바너(워싱턴주 항소 법원) ▲토마스 하디만(필라델피아 제3순회 항소 법원) ▲ 레이몬드 케슬리지(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 법원) ▲아물 테이파(시카고 제6순회 항소 법원) ▲코니 배렛(시카고 제7순회 항소 법원)"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출이 연방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보수 5 진보 4 비율로 어느 정도 판결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트럼프가 극보수 성향의 인물을 선출한다면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장 중도적이게 될 거란 의미다.

◆ '성소수자·여성 인권 후퇴할 수도'

케네디의 빈 자리가 트럼프에 의해 채워진다면 대법원은 낙태, 동성애자 권리, 사형 제도를 포함한 주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판결이 우파로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진단했다.

우선 여성의 임신중절 헌법 권리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 1973년 로우 v. 웨이드 판결은 여성들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한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는데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한 많은 보수운동가나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임신중절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동성애자 권리도 마찬가지다. 케네디 대법관은 동성애자의 권리, 특히 동성애자 간의 결혼에 있어 좌파 대법관들과 뜻을 함께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2015년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오버지펠 대 호지스' 판결이다.

칠레 산티아고 성소수자 운동 참가자들이 '게이여서 자랑스럽다' '아들아... 우리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문구를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성애자 관리 운동가들은 그동안 성소수자의 권리 향상에 기여한 케네디에 감사하면서도 그가 떠나고 난 후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동성애자 권리 케이스를 담당하는 변호사 제임스 에섹스는 "대법원은 미국 내 LGBT(동성·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사람들에 많은 변화를 주었지만 미래에 대한 큰 질문이 열려있다.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중간선거 미션: "사회 보수집단을 잡아라!"

트럼프가 최종 보수 후보를 선택하면 반드시 상원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낙태 문제를 뒤집거나 의료 보호를 저해하는 트럼프의 후보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투표는 단순다수결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의 목소리가 우세할 전망이다.

케네디의 은퇴와 후임자 선출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나온 점이 흥미롭다.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대법관 후임 선출이 중간선거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열정과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크리스 코피니스 민주당 전략가는 "보수 성향의 트럼프 주(州)에서 일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의 대법관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조 브레텔 공화당 전략가는 대법원의 공석은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은 보수층의 지지를 야기할 거라며 "만약 당신이 사회 보수주의자라면 행복한 날은 다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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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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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