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北 "南, 북한인권법 폐기해야" 주장...'인권' 역공세 펴나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北 "南, 북한인권법 폐기해야" 주장...'인권' 역공세 펴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5:40

통일부 "언급할 사안 아니지만…판문점 선언 따라야"
전문가 "일종의 선제공격…위협요소 제거하려 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를 동원, 북한인권법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권문제에 극도로 예민한 북한이 우리 측에 ‘인권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4일 “박근혜 패당이 조직한 ‘북인권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반(反)공화국 모략기구인 ‘북인권재단’도 마땅히 매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러면서 “남조선 통일부가 북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동족대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세와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비용문제 등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관련 보고서 [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통일부는 북한 선전매체의 이 같은 주장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4.27 판문점 선언’ 정신을 강조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특별히 언급할 사안은 없다”면서도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입장 하에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권문제는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협을 북측이 점차적으로 제거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은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낀다”면서 “사실상 체제위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때문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을 하나씩 없애나가려 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 측에 일종의 ‘선제공격’을 펼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위치.[사진=통일부 북한인권포털]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총회 등에서 해마다 제기되는 이슈”라면서 “최근 ‘정상국가’ 행보를 보이려는 북한이 유엔이 정한 인권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에 따라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 당시 한국과 미국, 일본을 겨냥해 “저들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제 집안일이나 바로잡을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