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파리기후협정과 이란 핵협정 등 국제 협약을 잇따라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발을 뺐다. 유엔 기구를 탈퇴한 것은 유네스코(UNSE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과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이하 인권이사회)를 탈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이 인권이사회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인권 침해 국가를 이사국으로 허용하는 모습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권이사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더욱 냉담해졌고, 인권 침해국의 보호자이자 정치적 편견의 소굴이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콩고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는데도 콩고를 이사국으로 받아들이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인권 유린 문제를 인권이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또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 쿠바, 이집트를 겨냥, 이들 국가가 이사회의 개혁 노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미국의 탈퇴 결정에 진짜 놀라운 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세계의 인권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은 (인권 부문에 있어) 후퇴할 것이 아니라 노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스라엘 비판 결의안 70여건…이란 10배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한 기구다. 지난 2011년 리비아가 비무장 시위대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이사국에서 제명된 적이 있지만, 스스로가 탈퇴를 선언한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2006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를 꺼렸다. 하지만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2기(임기 3년) 연속으로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후 1년간의 공백을 가진 뒤 2016년 다시 이사국이 돼 현재까지 활동해왔다.
미국이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배경에는 개혁 부재, 인권침해국의 이사국 허용,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유엔의 비판 등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에 대한 유엔의 반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를 탈퇴할 때도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을 그 이유로 들었다.
WP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안 70여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란 결의안보다 무려 10배 많은 것이다. 지난 3월에는 하루에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다섯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판하며 가자지구 유혈 사태 조사를 의결했다. 미국과 호주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켄 로스는 통신에 "인권이사회는 북한과 시리아, 남수단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트럼프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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