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영상] ‘사법농단’ 고발 임지봉, “성역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3:21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3: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역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일체의 지시나 간섭 받지 않고 독립해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라는 조직”이라며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재판하는 법관들이 아니다. 행정하는 곳이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파일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특별조사단이 열어본 파일은 410개 파일에 불과하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원행정처는 2만개가 넘는 파일 긴급 삭제한 바 있다”며 “삭제된 파일들도 검찰이 최첨단 장비 동원에서 복구하고 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관사찰과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법원은 영장보다는 임의제출로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를 위해서 파일을 열어봐야한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이 제출을 안하겠다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서 나머지 파일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철저히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2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으로 출석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0479a@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