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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본격 수사…“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0:54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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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발 사건도 특수1부로 재배당…고강도 수사 예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검찰 측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앞으로 중앙지검 특별수사1부(특수1부)가 수사를 맡게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와 부서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형사부에 배당돼 있던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특수1부로 재배당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수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가운데 하나로 수사 난이도가 높거나 범위가 높은 사건, 중요도가 높은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한다. 실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사법부 고위관계자 조사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수용한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만한 문건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미공개 문건 98건을 공개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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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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