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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한 드루킹 “추가기소 혐의도 인정, 재판 끝내달라”...7월 4일 결심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3:21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3:21

검찰, 드루킹 등 공범 기존 기소내용 외 추가 범행 기소
드루킹, 재판 마무리 요구...검찰 “추가기소 가능성, 속행해야”
재판부 “추가 증거 등 소명자료 없으면 7월 4일 공판이 결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재판이 내달 4일 마무리된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와 함께 추가 기소하며 재판 속행을 요구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드루킹’ 김모(49)씨 등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이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이날 김 씨와 ‘서유기’ 박모(30)씨, 우모·양모씨 등 공범을 기존 기소 내용 외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한 것을 밝히며 재판 속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공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의 유심칩,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모아 총 2286개 아이디로 5여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부정으로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부분 검토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별개 사건이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연속적으로 수행한 범행들이므로 같은 재판에서 판단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특검 등에서 밝혀낸 내용이 있으면 추가 기소하고 병합해 심리하면 된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오늘 증거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 수사는 정치권과 연결된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 사건은 정확하게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에도 맞게 판단받았으면 한다. 특검이나 여론에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고 빨리 종료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특검이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에서도 어느정도 병행하며 기소할지 재판부에서 알 수 없는 입장”이라며 오는 7월 4일에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특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 기소하는 등 재판을 계속해야 할 특별할 사정이 있는 경우 속행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고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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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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