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응하려면 한국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또 현 단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불확실하지만 인건비 상승이 자칫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OECD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보고서 2018'을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동향 분석과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낸다.

먼저 OECD는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둔화에도 세계 교역 성장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3.0%, 내년 3.0% 전망을 유지했다.

OECD는 재정 역할 강화를 권고했다. 인구 고령화 등 향후 한국경제 성장 발목을 잡을 미래 과제에 대응하라는 취지다. 쉽게 말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라는 얘기다. 단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 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가가치세 조정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덜 줘서다.

최근 논란이 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OECD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졌는지는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면밀한 추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OEC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깊은 우려를 보냈다. OECD는 국내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술 순련도는 유사하지만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약 66%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OECD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직업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끝으로 대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도를 줄이고 중소기업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는 고용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한다는 점에서 경제 포용성 증진과 빈곤 감소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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