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채용비리가 발견돼 기소된 공공기관은 작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한 등급 이상 강등 조치를 당했다.
정부는 19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총 123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공공기관은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이다.
다음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주요 내용 질의응답이다. 답변은 기재부 양충모 공공정책국장이 했다.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감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점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
▲채용비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 안에서 기관이 기소된 경우 대폭 반영했다. 한 등급이 조정될 정도로 대폭 반영했다. 징계·문책인 경우 지표별로 2~3점 정도 하락시켰다. 주의·경고는 1점 정도 감점 처리했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도 달라진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50대 50으로 나간다. 전체 등급 중에서 50대 50으로 나눠서 50%는 상대평가에서 A를 맞으면 우위 기준으로 집어넣는다.
-D등급 2년 연속 받은 곳은. 이유는 뭔가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다. 석유공사는 과도한 투자 등으로 계량지표 성적이 현저히 안 좋다. 사업에 지표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있는데 상당히 낮은 실적이다.
울산항만은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들이 최근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고전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D등급을 2년 연속으로 받으면 해임 건의 대상이다.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 문제점이 올해도 많이 발각됐다. 후속 조치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소위 물갈이 조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지
▲채용비리 관련해 이번에 100개 기관이 반영됐다. 기소된 기관은 4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최하위로 등급을 처리했다.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기관은 24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2~3등급 정도 하향 조정했다. 주의·경고된 기관은 72개 기관 정도로 1등급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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