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2주 준비기간에도 수사기록 검토 아직…수사전략 수립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드루킹 특검' 허익범 임명 12일…수사준비기간 27일까지
"수사 실무 담당할 파견검사 인선·수사기록 검토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일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남은 준비기간 동안 '수사전략 수립'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팀은 지난 7일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명의 특검보와 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인선을 확정했다. 전날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그동안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준비기간 열흘이 지나서야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아직까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실무 수사인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기록을 받을 사무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간싸움'인 특검 수사가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주 내 사무실에 입주하면 수사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드루킹'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수사기록 열람을 바탕으로 촘촘한 수사 전략을 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지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박 특검이 임명 이후 닷새 만인 12월 5일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

법무부 역시 같은날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박 특검이 요청한 파견검사 인선을 빠르게 확정지었다.

다음 날에는 1톤(t)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찰로 부터 넘겨받아 인선과 동시에 수사기록 검토·분석에 착수했다.

이와 달리 드루킹 특검이 인선에만 열흘 남짓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 인선 시점이 검찰 내부 인사 시기와 겹친다는 점과 정권 실세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같은 우려는 특검 출범 초반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실제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한 변호사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허익범 특검의 추천을 고사해 후보 추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승진 인사는 매년 7월 전후로 이뤄진다"며 "특검 수사팀에 차출될 경우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어 내부에서 수사팀에 가기를 꺼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할 수도 있는 이번 수사에 대해 너무 잘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라는 뒷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실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수사전략 수립의 방해요인으로 꼽힌다. 역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허 특검 역시 임명 후 87명의 수사팀이 입주할 대형 사무실을 찾느라 며칠을 고심했다.

게다가 수사대상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이라는 사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기법) 작업을 위한 관련 설비 등이 꾸려져야 하는 만큼 입주 시기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이 이같은 난관을 넘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수사 준비기간 동안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 등을 확정짓는 등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 18일 취재진들과 만나 "검경으로부터 수사기록이 오는대로 자료 검토·분석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