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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2주 준비기간에도 수사기록 검토 아직…수사전략 수립 '시급'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8:03

'드루킹 특검' 허익범 임명 12일…수사준비기간 27일까지
"수사 실무 담당할 파견검사 인선·수사기록 검토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일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남은 준비기간 동안 '수사전략 수립'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팀은 지난 7일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명의 특검보와 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인선을 확정했다. 전날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그동안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준비기간 열흘이 지나서야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아직까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실무 수사인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기록을 받을 사무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간싸움'인 특검 수사가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주 내 사무실에 입주하면 수사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드루킹'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수사기록 열람을 바탕으로 촘촘한 수사 전략을 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지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박 특검이 임명 이후 닷새 만인 12월 5일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

법무부 역시 같은날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박 특검이 요청한 파견검사 인선을 빠르게 확정지었다.

다음 날에는 1톤(t)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찰로 부터 넘겨받아 인선과 동시에 수사기록 검토·분석에 착수했다.

이와 달리 드루킹 특검이 인선에만 열흘 남짓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 인선 시점이 검찰 내부 인사 시기와 겹친다는 점과 정권 실세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같은 우려는 특검 출범 초반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실제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한 변호사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허익범 특검의 추천을 고사해 후보 추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승진 인사는 매년 7월 전후로 이뤄진다"며 "특검 수사팀에 차출될 경우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어 내부에서 수사팀에 가기를 꺼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할 수도 있는 이번 수사에 대해 너무 잘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라는 뒷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실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수사전략 수립의 방해요인으로 꼽힌다. 역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허 특검 역시 임명 후 87명의 수사팀이 입주할 대형 사무실을 찾느라 며칠을 고심했다.

게다가 수사대상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이라는 사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기법) 작업을 위한 관련 설비 등이 꾸려져야 하는 만큼 입주 시기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이 이같은 난관을 넘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수사 준비기간 동안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 등을 확정짓는 등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 18일 취재진들과 만나 "검경으로부터 수사기록이 오는대로 자료 검토·분석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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