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2주 준비기간에도 수사기록 검토 아직…수사전략 수립 '시급'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8:03

'드루킹 특검' 허익범 임명 12일…수사준비기간 27일까지
"수사 실무 담당할 파견검사 인선·수사기록 검토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공식 출범일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남은 준비기간 동안 '수사전략 수립'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팀은 지난 7일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3명의 특검보와 수사팀장 등 지휘라인 인선을 확정했다. 전날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그동안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준비기간 열흘이 지나서야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아직까지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실무 수사인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수사기록을 받을 사무실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간싸움'인 특검 수사가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주 내 사무실에 입주하면 수사기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드루킹'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존 수사기록 열람을 바탕으로 촘촘한 수사 전략을 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지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 박 특검이 임명 이후 닷새 만인 12월 5일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

법무부 역시 같은날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박 특검이 요청한 파견검사 인선을 빠르게 확정지었다.

다음 날에는 1톤(t)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찰로 부터 넘겨받아 인선과 동시에 수사기록 검토·분석에 착수했다.

이와 달리 드루킹 특검이 인선에만 열흘 남짓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 인선 시점이 검찰 내부 인사 시기와 겹친다는 점과 정권 실세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같은 우려는 특검 출범 초반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실제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한 변호사의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허익범 특검의 추천을 고사해 후보 추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18.05.11 leehs@newspim.com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승진 인사는 매년 7월 전후로 이뤄진다"며 "특검 수사팀에 차출될 경우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어 내부에서 수사팀에 가기를 꺼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권 핵심부를 겨냥할 수도 있는 이번 수사에 대해 너무 잘 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라는 뒷 말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실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수사전략 수립의 방해요인으로 꼽힌다. 역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허 특검 역시 임명 후 87명의 수사팀이 입주할 대형 사무실을 찾느라 며칠을 고심했다.

게다가 수사대상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이라는 사건 특성상 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기법) 작업을 위한 관련 설비 등이 꾸려져야 하는 만큼 입주 시기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이 이같은 난관을 넘고 제대로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남은 수사 준비기간 동안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 등을 확정짓는 등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 18일 취재진들과 만나 "검경으로부터 수사기록이 오는대로 자료 검토·분석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