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 근간이었던 소선거구제, 오히려 한국당 발목 잡는 형국
노원구(갑을병)를 하나의 지역구로 묶으면 한국당이 1석은 차지
"살아남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꺼내긴 할 텐데..민주당이 반대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차지했다. PK(부산·경남)는 물론이고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선전하면서 민주당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초거대 여당'이란 부푼 꿈을 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텃밭에서 힘겹게 광역단체장 2승을 거둔 것을 제외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전역에서 고전했다. 이 상태가 2020년까지 유진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차기 총선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건질지 불투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살아남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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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에서 “3당 합당으로 공고화된 지역패권과 보수연합의 90년 체제가 허물어진 역사적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치권을 수십 년간 떠받들었던 지역주의 몰락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그 동안 지역주의와 엮여 한국 사회의 패권적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켰던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도 철퇴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 양당제 근간이었던 소선거구제, 한국당 목줄을 죄다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한 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1위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게 던진 유권자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 이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거대 정당의 과대대표 현상을 만든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소수정당과 학계에서 꾸준히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례대표제 확대하거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재편하는 안 등을 제기했지만 거대 양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 했다.
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에 그쳤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어, 두 당 입장에선 굳이 제도를 손 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 지방선거 득표율을 그대로 차기 총선에 가정하면, 한국당은 TK와 서울 강남권 그리고 일부 농촌 지역을 제외하곤 몰살당할 처지다.
한국당으로선 현재의 113석에서 어느 수준까지 쪼그라들지 가늠하기 힘들다. 'TK 자민련'으로 몰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 커져", "청와대 의지가 중요"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것인지에 주목한다. 예컨대 갑을병을 각각 따로 뽑는 노원구를 하나로 묶어 노원구 전체에서 1등부터 3등까지 당선시킬 경우 한국당은 적어도 3석 중 1석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또는 47석에 불과한 현재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구 조정은 협의가 어려운대 반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 통과가 용이하다. 다만,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것이 부담이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한국당 입장에선 살아남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확대 얘기를 꺼내긴 할 텐데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집권당이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유럽 역사를 봐도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좌파의 혁명적 열기를 우파들이 막아보겠다고 내놓은 것인데 지금 한국 우파들이 처한 상황이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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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8 kilroy023@newspim.com |
반면, 민주당이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이 커 결국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로의 도입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서울 어지간한 지역구는 갑, 을이 모두 본인들 차지인데 지역구를 합치자고 하면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구제 개편이 단순히 여야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은 한국당과 손을 잡고 지역의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나눠먹기'에 성공했다.
앞선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핵심을 선거구제 개편으로 보고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어느 시점엔가 이 문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밥그릇과 충돌해 당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인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