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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4:02

국방부, 8월 을지훈련 중지 관련 "한미간 협의 중"
홍준표, 사퇴 시사..박지원 "홍, 전당대회 재출마할 것"
유승민 사퇴…"보수 통합, 백지상태서 생각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험난한 정치 여정이 큰 산을 지나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날 곧바로 열린 6.1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지요.

이미 다 아시는대로, 여당인 민주당의 '완승'입니다. 흔히들 이번 선거를 두고 "문재인의 승리"라고들 합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해빙 기대감을 높이는 남북관계, 한민족이 전 세계 외교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존감.

역사는 이 시기를 '보수의 설 자리가 없었던 시대'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보수정당의 입을 자처하는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구요.

합리적 보수를 대표한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는 바뀌어야 한다"고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유 대표는 그 자리서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한국 보수정당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내걸고 전 세계를 무대로 외교전을 펼칠 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안된다. 못 믿겠다"고만 했습니다.

"미래로 가자"는 왼쪽과 "과거 때문에 안된다"는 오른쪽이 있다고 치지요. 이번 선거는 험난하고 질곡 많을지라도 앞으로 가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는 무너졌고, 리더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외쳤던 보수진영의 누군가가 다시 미래 보수의 깃발을 드는 날이 올겁니다. 그 때 보수진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래 청사진을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분의 '이선 후퇴'를 두려야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8.06.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북미회담, 전 세계를 전쟁·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위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미국, 일본,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南 "수확 기대" 北 "역지사지"…장성급회담에 盧의 소나무 /뉴스1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수석대표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이며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한미일 외교장관 "북미정상회담은 끝 아닌 시작" /뉴스핌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 회동을 통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 '8월 UFG 중지' 여부 "한미간 긴밀협의 중"/ 연합
국방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北, ICBM시험장 폐기 공개·核탄두 일부 자체해체 가능성 /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 관련 맞교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인터뷰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오마이뉴스
이 당선인은 먼저 "시간 지나고 보니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재선'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외고 폐지 양보할 수 없다"/뉴스핌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14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냈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사퇴 시사..박지원 "홍, 전당대회 재출마한다"/뉴스핌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차기) 전당대회에 재출마한다"고 예상했다.

-안철수, 정계은퇴 가능성 묻자 “당분간 성찰의 시간 갖겠다”/한겨레
안 후보는 정계 은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다”고 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유승민 사퇴…"보수 통합, 백지상태서 생각하겠다" (종합)/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전패한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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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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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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