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재철 "정부 경제실정 가볍지 않은데..독주 가속화 우려돼"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3:32

"6.13 지방선거,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됐다"
"정부, 정책 실패와 오류 교정하지 않고 더 밀어붙일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의 독주가 가속화될까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심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라며 입을 뗐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의 참패였다"며 "정부 일 년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로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되었다"며 "대안정당으로서 뿌리까지 뽑힌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특정 정당 즉 정부여당 독주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국회>

다음은 심 부의장이 올린 페이스북 전문이다.

국민께 죄송하다.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의 참패였다. 정부 일 년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었다.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로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되었다. 대안정당으로서 뿌리까지 뽑힌 격이다.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특정 정당 즉 정부여당 독주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두렵다.
지난 1년 정부의 민생 실패, 실정이 계속될까 두렵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가 얼어붙고 실업난이 가중되며, 치솟는 물가에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헤메고 있는 교육정책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52시간 근무제로 고용시장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사회 대재앙으로 다가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 놓고 있는데 야당은 민생을 지킬 힘마저 상실했다. 정부여당이 남북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정부를 견제하고 나라를 지켜나갈 최소한의 야당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된다.

우려한다.
정부의 지난 일 년 실정은 과거 정권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결과를 내세워 정부는 정책 실패와 오류를 교정하지 않고 더 밀어붙이는 등 독주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가 심각한데 정부여당의 정책불협화음과 대북지원 문제에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도 우려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 제조업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일자리 절벽은 가속화 할 것이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실무회담으로 넘겨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눈앞에 닥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안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평화분위기에만 도취되어 있을 뿐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경쟁하듯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 교육복지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압박도 심해질텐데 과연 무상복지로 집권한 정부가 긴축과 조정을 해낼 수 있을지 난망하다.

자책한다.
지난 해 대선으로 민의의 처절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거듭나지 못했다. 탄핵심판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국민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지만 국민은 공감하지 않았다. 당의 체질변화 실패는 이번에도 표심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눈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출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린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렬한 반성과 자기 혁신이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절망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다.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해 모든 수준에서 환골탈태가 이뤄져야 한다. 존폐위기에 버금가는 국민의 경고 앞에 이제 남은 것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자기 혁신밖에 없다. 정부여당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어두워지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