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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 경제실정 가볍지 않은데..독주 가속화 우려돼"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3:17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3:32

"6.13 지방선거,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됐다"
"정부, 정책 실패와 오류 교정하지 않고 더 밀어붙일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의 독주가 가속화될까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심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라며 입을 뗐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의 참패였다"며 "정부 일 년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로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되었다"며 "대안정당으로서 뿌리까지 뽑힌 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특정 정당 즉 정부여당 독주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사진=국회>

다음은 심 부의장이 올린 페이스북 전문이다.

국민께 죄송하다.
지방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의 참패였다. 정부 일 년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었다.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초유의 여권 승리로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한층 더 기울어지게 되었다. 대안정당으로서 뿌리까지 뽑힌 격이다.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특정 정당 즉 정부여당 독주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두렵다.
지난 1년 정부의 민생 실패, 실정이 계속될까 두렵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일자리가 얼어붙고 실업난이 가중되며, 치솟는 물가에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헤메고 있는 교육정책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52시간 근무제로 고용시장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사회 대재앙으로 다가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 놓고 있는데 야당은 민생을 지킬 힘마저 상실했다. 정부여당이 남북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정부를 견제하고 나라를 지켜나갈 최소한의 야당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된다.

우려한다.
정부의 지난 일 년 실정은 과거 정권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결과를 내세워 정부는 정책 실패와 오류를 교정하지 않고 더 밀어붙이는 등 독주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가 심각한데 정부여당의 정책불협화음과 대북지원 문제에서의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도 우려된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도 지속되고 있어 국내 제조업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일자리 절벽은 가속화 할 것이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실무회담으로 넘겨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 눈앞에 닥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안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평화분위기에만 도취되어 있을 뿐 위기감은 찾아볼 수 없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경쟁하듯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 교육복지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압박도 심해질텐데 과연 무상복지로 집권한 정부가 긴축과 조정을 해낼 수 있을지 난망하다.

자책한다.
지난 해 대선으로 민의의 처절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거듭나지 못했다. 탄핵심판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국민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약속했지만 국민은 공감하지 않았다. 당의 체질변화 실패는 이번에도 표심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눈에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퇴출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린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렬한 반성과 자기 혁신이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절망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다.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해 모든 수준에서 환골탈태가 이뤄져야 한다. 존폐위기에 버금가는 국민의 경고 앞에 이제 남은 것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철저한 자기 혁신밖에 없다. 정부여당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어두워지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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