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핵, 北 무기의 전부 아냐…화학·생물 무기 의제 필수"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09:09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09:0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12일(오늘) 오전 10시(한국시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북한의 방대한 무기고에서 핵이 다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사진=북한노동신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개론 11일(현지시간)자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낸다면 이는 중요한 진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핵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다가 아니다"라며 "만일 트럼프가 큰 그림을 구상 중이라면 이를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탠개론은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지난달 탈퇴를 선언했던 이란 핵협정의 허점은 바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나 다른 곳에서 정권을 지지하는 민병대 등을 협정에 반영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과 핵 협상은 이들의 광범위한 화학과 생물 무기 프로그램, 사이버 공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이란 핵협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지를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이 과거에도 그런 바 있듯이 합의에 부응하지 못하고 갑자기 정책을 되돌릴 수 있다면서 "잠재적인 협상은 종이 위에 글자로만 있어선 안된다. 이를 방지할 실질적인 보호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보호 방안이란 바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붙이는 일인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제재 조치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다.

스탠개론은 스냅백 조항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무기 해체 과정에서 충성심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수이며 절차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북한이 협정을 위반하고 문제가 심화돼 분쟁 해결에서 다룰 수 없게 된다면 유엔(UN)의 제재가 신속히 재개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어떤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냅백 합의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항목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활동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킬 모든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끝으로 스탠개론은 "트럼프 자신도 인정했듯이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과정의 시작"이라며 "그러나 처음부터 올바른 요소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큰 위험 요소들이 출연할 것이다. 마지막 협상에서 북한의 다른 무기 프로그램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실질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적인 과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정리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