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송월, 외출 3시간 만에 복귀…깜짝공연설 '파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당일 '만찬설'에 외교가 '들썩'
金, 마리나베이샌즈 방문...트럼프 비공개 회동설까지
[싱가포르 서울=뉴스핌] 이영태 특파원 조현정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1일 싱가포르 정가에선 온갖 루머가 쏟아졌다. 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 변화에 따른 미확인 소식통의 '카더라' 통신이었다.
우선 김 위원장을 수행한 측근 가운데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행보가 입방아에 올랐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 트럼프-김정은 위한 '깜짝공연' 준비설
현 단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북한 경호원 50여명을 데리고 3시간 가량 호텔에서 나와 은색 미니버스에 탑승, 시내 중심부로 빠르게 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단장은 외출한 뒤 2시간 30분 만인 오후 5시께 숙소인 세인트리지스 호텔로 돌아왔다. 이른바 비밀스런 잠행이었다. 현 단장 일행을 미행했던 각국 취재진도 정확한 방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후일담으로 일부 언론에선 현 단장과 함께 조용원 노동장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출발 직전 리용호 외무상이 현송월 단장을 배웅했다는 보도도 있다.
외출 당시 현 단장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고위관리들은 모든 일정이 공개된 정상회담 등의 장소에서 통상 선글라스를 끼지 않는다.
하지만 현 단장은 외부에 공개되기를 꺼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각에선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을 방문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사실 현 단장이 정상회담 개최장소를 둘러보면서 점검할 위치나 직책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취재진은 정상회담이 끝난 12일 오후 정상 간 만찬행사에 삼지연악단의 공연행사 준비차 무대시설 등을 점검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견해를 내놨다.
이른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을 전하는 한편 적대국이었던 미국 대통령에게 문화공연을 통해 우호적인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는 해석이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이 지난 2월 8일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열렸다. 악단은 당시 북한곡 "반갑습니다", 한국곡 "j에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별, 당신은 모르실거야, 사랑의 미로, 다함께 차차차, 서인석의 홀로 아리랑" 등을 메들리로 불렀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취재진 사이에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말들이 돌았다.
앞서 현 단장은 지난 2월과 4월 남북예술단 공연을 이끄는 등 남북 문화·예술 교류에 핵심적인 역활을 담당한 전력이 있다.
북한이 현 단장을 앞세워 평창올림픽 당시 한국에서 공연을 펼쳤던 것처럼 이번 회담장에서 충분히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충분히 선보일 수 있다는 견해였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가 다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비핵화'가 주요 의제인 이번 회담에 현 단장이 참석한 것 자체가 회담과 무관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공연이나 교류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합의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핵 담판이 벌어질 이번 회담에서 북한 관현악단의 싱가포르 공연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일축했다.
◆ 트럼프-김정은 회담 당일 '만찬설'..."회담 연장, 김 위원장의 귀국 연기될 수도" 추측 난무
현 단장의 깜짝공연설과 함께 현지 정가에 퍼진 루머는 북미정상회담 당일 일정이 없던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의 만찬설이었다. 물론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인 12일 오후 2시 싱가포르를 곧바로 떠날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배수진으로,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 단장의 공연설과 두 정상의 만찬설이 꼭 들어맞는 '맞춤형 루머' 형식으로 전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물론 싱가포르 현지 소식통들도 "미뤄 짐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다물었다.
10일 오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 여객기에서 내려오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방문한 '마리나베이샌즈', 트럼프 최대 후원자 소유...두 정상 비공개 밀담설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의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쳐]
한편 싱가포르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이날 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도심 구경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를 방문한 뒤 쥬빌리 다리로 이동,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플러네이드를 구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나베이샌즈호텔은 싱가포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있다. 미국 카지노업계의 대부로 꼽히는 셸던 아델슨 회장의 라스베가스 샌즈그룹이 소유한 호텔이다. 아델슨 회장이 정가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해마다 엄청난 정치자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엔 10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주요 외신들은 "미북정상회담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텔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이 호텔은 지난 2010년 쌍용건설이 완공한 인연도 있다. 세개의 기울어진 건물 위에 배가 떠있는 외관으로 유명하다. 건물 자체가 52도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매우 어려운 공법으로 지어졌다. 한국 건설업체의 세계적인 건축기술 노하이가 접목된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선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말할 수 있는 소재다. 이런 이유를 들어 김 위원장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을 방문한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접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싱가포르 기자들은 이 같은 접촉설이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의 마리나베이샌즈 호탤 방문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기 위해 잠시 이동했을 뿐 그 이후 외부 공식일정을 전혀 잡지 않고 있다.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2025-06-10 13:43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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