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은행, 채용서류 3년간 보관해야…법 상충 '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06:36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06:37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위해 서류 보관 의무
채용절차법과 상충되는 부분 있어 혼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부정 입사자를 조치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80일이 지나면 관련 서류를 파기해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은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은 부정행위 관련자를 조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부정입사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처리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는 구제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채용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입사 이후 채용 비리가 밝혀지고 이에 따른 피해자를 찾아 구제하려면 당시 채용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은 그동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용 서류를 파기해왔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은행연합회는 채용서류보관의 근거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들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합격자, 불합격자 제출서류 및 은행 생성서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3년 이후에는 입사 의지가 유지되느냐의 문제도 고려해 봐야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채용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서류를 최소한 갖고 있으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80일 내에 불합격자가 제출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합격자 서류를 반환하는 경우 먼저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신법 우선원칙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이 준수했던 채용절차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은행들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려면 적용 시기를 유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보다는 법이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부처에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