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현재 사는 곳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6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87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7%를 차지했으며, 2026년에는 22.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우선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 기준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현재 주요국 장기요양 수급률은 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 등이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방과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해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의약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대책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한다.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 개선 및 경증환자, 과밀병상 등 수가조정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케어 인프라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과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해 커뮤니티케어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와 서비스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됐다"며 "오늘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에 7일 보고하고,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8월말 보고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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