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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강화 '커뮤니티 케어'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3월12일 16:27

최종수정 : 2018년03월12일 16:27

내년 선도사업 단계적 추진…장애인 탈시설화·노인 요양 서비스 개선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에 머물면서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중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과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 선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1차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또 간사기능을 수행하는 한시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신설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커뮤니티케어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사회복지서비스 형태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해 추진한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돼왔다"면서도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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