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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 중요하나 절대적 아냐”...불붙은 ‘대가성’ 공방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9:29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9:29

롯데 임원 4일 증인 출석...“면세점 탈락에도 호텔롯데 상장 계속 추진”
檢 “면세점특허 주요 현안...단독면담 직전에도 관세청 등 동향파악”
재판부 “정부 추가특허정책, 롯데 재취득 확정 아냐” 辛 측에 의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과 검찰 측이 ‘면세점 세계 1위 하겠다’는 VIP 간담회 자료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을 위해 특허 재취득이 주요 현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청탁할 만큼 현안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통해 가치평가 상승을 이끌고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호텔롯데 상장과 해외 면세점 합병을 계획이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VIP 간담회 자료에 적힌 ‘면세점 특허 취득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문구 등 증거를 통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증인신문으로 통해 “특허 재취득이 중요하긴 했으나 청탁할 만큼 주요 현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심사에 탈락한 이후에도 호텔롯데 상장을 계속 추진했느냐”는 신 회장 측 변호인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신 회장 측은 면세점 특허 탈락 당일 “호텔면세점 상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롯데면세점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특허탈락 이후인 2016년 1월 박 본부장의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출장 품의서를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17개 해외 IB(투자은행)을 일일이 만나 투자설명을 이어갔고, 다수의 월드타워점 면세 특허 탈락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검찰 측 입장은 달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워졌고, 특허 재취득은 당시 주요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재취득은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롯데그룹에 중요한 문제였다”며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단독면담 준비를 위해 작성된 'VIP간담회자료‘에도 면세점 특허 재취득문제를 고용창출과 연계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본 적이 없는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특허 재취득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6년 2월 17일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내일 관세청장이 청와대에 면세점 특허수 확대 관련 보고한다’는 말을 듣고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이후 3월3일자 업무보고서에서는 이전에 대응방안으로 언급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해관계자 설득 부분을 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단독면담 전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현안이 어느정도 해결됐으며, 면담에서 청탁할 대상이 아니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은 확실하지 않았다. 단독면담 직전까지 증인은 심모 전무와 함께 관세청과 기재부를 방문해 동향을 파악했다”며 “최근 인천공항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가 입찰 최고가를 써냈음에도 탈락했다. 당락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라 맞섰다.

재판부도 “정부 발표 전에 추가특허방안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곧바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으로 어떻게 연결되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2015년 특허 발표 당시 2년 후에 신규특허로 발표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신규특허를 낸다길래 우리 때문에 당겨서 한다고 생각했다”며 “100% 될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95%정도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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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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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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