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후보 4人…필수요건 ‘미달자’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의외의 인선·최상의 조합은 아닌 듯” 회의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자, 잡음이 일고 있다. 수사능력, 공정성 등 특검의 필수 요건에 미달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후보에 대해 “최상의 조합은 아닌 것 같다”면서 “4명 중 특수수사를 해 본 사람은 오광수 변호사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 후보 4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오광수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맡다가 이듬해 3월 오광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 변호사이다.

오 변호사 보다 사법연수원 두 기수 선배인 임정혁 변호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출발해 대표적인 공안통이란 평가다. 대구지검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2015년 제 40대 법무연수원 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이듬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지금은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황조, 홍조, 근정 등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전 국회의원인 박찬종 씨가 같은 법인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임정혁 변호사는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고, 나머지 세명은 모두 의외의 인물”이라면서 “역대 특검 후보는 상당히 화려한 경력 등을 갖춘 인물들이 추천됐는데, 그 때와 차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 잘 하는 특검을 뽑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누구를 뽑을지) 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며 정치적 색깔을 시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후보 4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 [변협 제공]

4인 후보 중 가장 선배인 허익범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가장 오래된 인물이다.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교육위원장을 지낸 뒤, 현재 분쟁조정위원장 을 맡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고검 검사로 검찰을 떠나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막내인 김봉석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서울고검 검사로 일했다.

야당은 오는 6일까지 4명 중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사람을 정하게 된다. 이번주 9일 특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