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양승태 수사 기로] 연쇄 고발에 검찰 수사 ‘유력’…김명수 결단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6:20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10여건 달해
법원 안팎서 진상규명·재발방지 목소리
법조계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기다릴 것"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총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엄정 대응 촉구 지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10건에 가까운 상황이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양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다.

이미 참여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고발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조합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의혹 관계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05.30 deepblue@newspim.com

여론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재임 시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이미 수 십여 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법원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상기(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을 겨냥한 최 부장판사의 이같은 언급에 오는 6월 11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입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회의 역시 내달 4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전망이다.

실제 일선 판사들 다수도 이번 사건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엄중한 사태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경지법 소속 판사는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독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착수의 관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최근 법원행정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강제 수사에 대해선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이 사법부에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태가 점점 커지고 고발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안하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일단 김 대법원장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