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K-워터)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전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립근거인 수자원 개발과 최근 공사의 중요 사업으로 떠오른 물산업이 저해될 수 있어서다. 새로운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규제가 주요 업무인 만큼 해외 개발사업까지 추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성격이 판이하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 '자리 싸움'에 업계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반된 설립목적 탓에 정책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반면 환경부는 수질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해 생활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이다. 수질 개선보다 수자원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부처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은 주로 규제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부처도 환경부다. 이제 산하기관이 된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환경부가 '셀프 규제'해야 하는 구조가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부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수자원공사는 수변공간을 매립해 수변도시로 조성하거나 친수구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와 시흥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이다.

또 환경부로 이관되는 친구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수자원공사 소관이다.

에코델타시티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돼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지다. 연내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착수해 오는 2021년 말 입주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친수구역 개발에 부정적인 환경부가 산하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20년 이상 끌어온 물관리 일원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추진된 가장 큰 이유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기류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부 입장에선 친수구역 개발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수자원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수자원공사는 물산업 발전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 댐과 같은 수자원을 민간에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공은 각종 수자원개발사업과 4대강 사업 등에서 기초를 닦은 해외 물관리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환경부 산하에선 추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본부 산하에 동남아·필리핀·캄보디아·인도네시아·파키스탄·조지아·적도기니사업단을 두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친수구역 개발에 부정적인 환경부가 이 같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해외진출도 환경부 산하에서는 국토부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발업무를 하지 않는 수자원공사는 현행 준시장형 공기업이 아니라 수돗물 관리공단으로 격하될 판국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