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사오정 오륙도 그리고 최종구 위원장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10:33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10:33

청년 고용 늘리려는 고육책이나 인위적 희망퇴직 유감

[서울=뉴스핌] 문형민 금융부장 = 사오정(45세가 정년), 오륙도(56세에 현직이면 도둑놈). 외환위기을 맞아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인원 감축 광풍이 몰아칠 때 유행했던 우울한 단어들이다.

20년이 지나 다시 이 단어들이 회자되고 있다. '좋은 직장'으로 손꼽히는 은행에서 그렇다. 고객들이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늘리자 은행은 지점을 통폐합하고, 인원을 줄이고 있어서다.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게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만 55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면 10명 중 9명이 은행을 그만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지만, 사실상 정년은 55세인 셈이다. 은행은 그에 앞서 떠날 기회를 준다. 즉, 3년치(36개월) 이상의 급여를 희망퇴직자에게 제시한다. 일부 은행은 '만 40세(1978년생) 이상'을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로 확대했다. 40대 중반~50대 초반으로 정년이 단축되는 셈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직원(임원 무기계약직 별정직 제외) 수는 2015년말 6만3824명에서 2016년말 6만1602명으로, 지난해말 5만6905명으로 줄었다. 2년새 약 7000명을 감원했다. 이는 외환위기 시절과 비교되는 수준이다. 1999년말 9만7236명이었던 은행 직원은 2001년말 8만9183명으로 정리됐다. 2년새 8000명 가량이다. 당시 33개에 달하던 은행이 18개로 통폐합됐다.

은행이 인원을 줄일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협조 요청이다. 그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퇴직금을 많이 주면 10명이 퇴직할 때 젊은 사람 7명을 채용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눈치 보지 말고 퇴직금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고 인센티브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도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감안할 때 최 위원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중했어야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희망퇴직 규모를 늘리다 자칫 인력 부족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신규 채용이 퇴직자만큼 이뤄지지 않아 전체 고용은 악화된다. 최 위원장도 얘기했듯 은행이 10명 퇴직할 때 7명만 채용한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악화된다. 은행마다 재취업을 할 수 있게 교육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부족하다. 신입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 2~3년 교육을 받아야한다. 은행 입장에선 효율성 저하를 걱정해야한다. 노조의 거센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도 있다. 감원은 어디까지나 고정비 지출을 아끼자는 궁여지책일 뿐이고, 성장성을 높여주지는 않는다는 거다. 지금 은행 산업은 비대면거래 이후 다가올 첨단 IT금융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핀테크 디지털금융이 화두로 떠오른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은행이 내놓은 다양한 IT서비스는 은행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조회업무와 단순거래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사이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미국의 페이팔 등은 은행의 영역을 침범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미 1994년에 "은행 기능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사라질 것(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은행의 희망퇴직은 은행에 맡겨두는게 최선이라는 얘기다. 은행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을 금융당국 수장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 어떻게 혁신하고, 성장할 지 고민하는 게 금융위원장의 할 일이다.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