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대상 배출가스조작 추가 소송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6:40

4기통 디젤엔진에서 첫 소송, 환경부의 질소산화물 조작 결론
6, 8기통 디젤 엔진까지 소송, 올 연말경 민사 1심 나올 듯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소송 대상이었던 4기통 디젤엔진에서 6기통과 8기통까지 국내 수입되는 모든 디젤엔진으로 번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소송을 해온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가 수입하는 6기통과 8기통 디젤엔진 조작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환경부가 지난 4월초 이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려 온도상승제어 임의설정과 자동변속기 기어를 신속히 고단으로 변속하는 임의설정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16년 5월 폭스바겐과 아우디 6기통 디젤엔진 조작에 대해 다시 조사하라고 제출한 청원을 환경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곧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들 3개사 모델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송이 본격화되면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모든 디젤엔진 라인업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

원래 배출가스 조작 의혹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폭스바겐 아우디의 4기통 엔진(EA189)을 ‘클린디젤’이라고 광고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추가 의혹이 나오면서 가지치기 하듯 소송이 확산됐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벤츠 BMW 등 독일차 5개사가 디젤엔진 질소산화물 제거에 쓰이는 요소수 탱크 크기를 8L로 하는 담합도 추가로 발견돼 추가 소송을 당했고, 폭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32개 차종 79개 모델 배출가스와 소음관련 인증서류 변조에 대한 소송도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법원의 최종심이 나온 것은 없다. 첫 번째 폭스바겐 아우디 4기통 엔진 배출가스 조작의혹 소송은,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에서 5차 변론기일을 열었을 뿐, 1심조차 열리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새로 바뀌면서 자동차전문가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며 재판의지를 보이고 있어, 1심 판결이 올해 연말에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 아우디는 최근 문제가 됐던 디젤엔진을 판매 중단한 뒤, 중소형 SUV인 티구안 신형부터 새로운 엔진과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재개에 나섰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