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달 12일 열리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상호불가침조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미북간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 군축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 북미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가능성 있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다'고 했다"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뿌리깊은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단순한 구두나 합의문 이상의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피링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측이 가진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여러가지로 검토 중"이라며 "상호불가침조약,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북 전문가들, '북미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의견 엇갈리는 이유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북미의 상호불가침조약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아직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상호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북한 비핵화 합의 정도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테러지원국 해제도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의제"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다만 "비핵화 단계별로 미국이 북한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북한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은 북한이 어느 수준의 비핵화에 나서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미 상호불가침조약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대표는 "북미상호불가침 조약은 결국 미국이 양해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미국이 과거 불량국가로 지정했고, 지금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우리 정부로서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국내정치의 연속선상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북한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미국 내 여론에 의해 상처받을 가능성이 커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