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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05: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06:56

일자리, 왜 필요한가

인간이 하루,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주기적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그러한 과정을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과 임금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받는 임금으로 개인이나 가정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액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기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이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도 찾게 된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마련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감소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국가 국정 과제의 1 순위가 신규 일자리 창출 과제로 되었다.

일자리가 만들어 주는 행복한 사회, 출처: 서울시 서대문 구청.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3 가지 경쟁력 요인으로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소프트웨어 경쟁력,” 으로 본다. 먼저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프라” 인프라가 잘 갖추어 진 나라가 미국, 한국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분은 미국, 인도가 강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3 가지 경쟁력 중에 한국이 약한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은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에는 문화적 배경, 교육 방식의 문제,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 창조적 지능 활동에 대한 가치 부재,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경쟁력 취약성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출처: KAIST

 

한국형 일자리 창출 방안

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2 단계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1 단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한다.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서 1 만 명의 전문 석박사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한다. 더불어 대학 공학 전체의 교육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학 전공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계 과목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학교 교육방식과 내용도 바뀌어야 하고,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있는 공학 전공자 10 만 명이 필요하다.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학 교육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 2 단계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기간 산업, 신 산업, 벤처 산업 3개 산업 분야를 각각 성장시키고 일으킨다. 그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특히 전통적인 기간 산업인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제품에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 이들 기간 산업 제품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서 나온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과 결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 산업을 발전시킨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공하는 벤처 기업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3 가지 산업 분야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핵심을 통찰하고 그에 기반한 유효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대책이 수립이 중요하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출처:KAIST

 

joungho@kaist.ac.kr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김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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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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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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