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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05: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06:56

일자리, 왜 필요한가

인간이 하루, 주간, 혹은 월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주기적을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일단 그러한 과정을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과 임금이 예측 가능해야 하고 받는 임금으로 개인이나 가정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액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기초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 개인이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도 찾게 된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마련하며, 자녀를 키울 수 있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감소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국가 국정 과제의 1 순위가 신규 일자리 창출 과제로 되었다.

일자리가 만들어 주는 행복한 사회, 출처: 서울시 서대문 구청.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국의 3 가지 경쟁력 요인으로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소프트웨어 경쟁력,” 으로 본다. 먼저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인프라” 인프라가 잘 갖추어 진 나라가 미국, 한국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분은 미국, 인도가 강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3 가지 경쟁력 중에 한국이 약한 부분이 바로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제조 경쟁력,”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 은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 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에는 문화적 배경, 교육 방식의 문제, 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 창조적 지능 활동에 대한 가치 부재,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인재 경쟁력 취약성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현재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경쟁력 비교, 출처: KAIST

 

한국형 일자리 창출 방안

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형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2 단계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1 단계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한다.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서 1 만 명의 전문 석박사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한다. 더불어 대학 공학 전체의 교육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의 공학 전공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설계 과목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학교 교육방식과 내용도 바뀌어야 하고,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전문성이 있는 공학 전공자 10 만 명이 필요하다. 결국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학 교육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 2 단계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기간 산업, 신 산업, 벤처 산업 3개 산업 분야를 각각 성장시키고 일으킨다. 그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특히 전통적인 기간 산업인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제품에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결국 이들 기간 산업 제품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에서 나온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과 결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 산업을 발전시킨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공하는 벤처 기업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나온다. 이렇게 3 가지 산업 분야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핵심을 통찰하고 그에 기반한 유효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대책이 수립이 중요하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출처:KAIST

 

joungho@kaist.ac.kr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김정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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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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