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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G 국제 표준 선점 사활, 6G 기술 연구도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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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 상용화를 위한 국제 표준 주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이 적극 정책지원에 나서고, 관련 기업이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부 목표대로 1~2년내에 상용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매체의 이동통신 관련 보도에는 요즘 '국제 표준을 주도하는 자가 5G 기술과 산업을 주도한다'는 표현이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5G 국제 표준 주도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다.

특히 6월 미국에서 열리는 5G 이동 통신 1차 표준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매체의 보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레노버 매국노' 사태가 더해지면서 5G 국제표준 주도 이슈가 중국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부산에서 5G 이동 통신 1차 표준안 결정을 위한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실무그룹 최종 회의가 열리고 있다.

2G 통신 시대부터 기술 추격에 나선 중국은 3G 시대 비약적 기술 발전을 실현하고, 4G 단계에서 국제 수준와 동등한 위치에 오르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5G 시대에는 중국의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 중국 초광대역 서비스 국제 표준 주도 겨냥, 미국과 유럽 견제  

5G 기술 국제 표준 범위는 ▲ 초광대역 서비스(eMBB) ▲ 대량연결(mMTC) ▲ 고신뢰 ·초저지연 통신(URLLC)로 나뉘는데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중국이 집중 공략하는 부분은 초광대역 서비스(eMBB)이다.

초광대역 서비스(eMBB)는 3D,초고화질 동영상 등에 사용되며, 대량연결(mMTC)는 대규모 사물 인터넷에서 주료 사용된다. 고신뢰 ·초저지연 통신(URLLC)은 산업 자동화와 자율주행처럼 고도의 정확성과 기술신뢰가 필요한 영역에서 응용되는 기술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eMBB 기술 표준에서 퀄컴이 대표하는 미국의 LDPC안( LDPC code), 화웨이가 내세우는 중국의 폴라안(Polar code) 그리고 프랑스를 주축으로 구성된 유럽의 표준 터보안(Turbo coded)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6년 3GPP 5G 모바일 광대역 코딩 표준 선정에서는 화웨이가 이끈 폴라안(Polar code)이 전송 오류를 수정하는 영역에서 관련 표준으로 채택됐다. 중국은 폴라안 선정으로 화웨이가 국제 통신시장에서 발언권을 확대할 후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6월 5G 1단계 기술표준 결정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선 사뭇 긴장감마져 나돈다. 최근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레노버 매국노' 사태도 5G 국제 표준안 주도에 대한 중국의 강한 집착에서 초래된 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2016년 3GPP 5G 표준 선정에서 레노버가 화웨이 대신 미국 퀄컴이 주도한 표준을 한때 지지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레노버가 중국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마지막 단계에서 레노버가 화웨이의 폴라안을 선택했다는 레노버의 해명에도 사태가 진화되지 않자, 최근 몇 년 언론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류촨즈 명예 이사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며 여론의 오해 풀기에 나섰다.

류촨즈 명예 이사장은 성명에서 레노버 매국노 여론이 사실과 다름을 강조하고, 6월 표준안 선정 발표를 앞둔 중요한 시기 중국이 한 마음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 6세대 이동통신 시대 주도 프로젝트도 이미 가동 

중국은 2·3·4G 통신에서 잃은 기회를 5G 이후 부터 만회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에 나섰다.

2013년 2월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위원회, 과학기술부가 함게 IMT-2020(5G) 추진팀을 꾸리면서 본격적인 5G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기업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3대 통신사와 화웨이, ZTE 등 통신설비 기업들이 5G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5G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기술력 축적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2017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준비에 나섰다. 선사아이(沈沙艾) 중국전신기술부 부총경리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차이나텔레콤이 2017~2018 소규모 장외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나텔레콤은 소규모 장외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사이 대규모 상용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은 이르면 2019년 늦어도 2020년까지 5G의 정식 상용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의 야심은 5G 기술 표준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6G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3대 이동통신사는 중국에서의 5G의 상용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보고, 이미 6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개발에 돌입한 상황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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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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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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