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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D-1] 수세 몰린 트럼프, 北에 최후 통첩· 정면돌파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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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에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돌파구 찾을 듯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로 기세를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다. 북한의 갑작스런 반발과 강경 선회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너무 서두르다가 협상을 주도권을 뺏겼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정면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내 여론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싸늘하게 식고 있다. 한때 '노벨 평화상'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분위기는 우려와 질타로 변하고있다. 비판의 정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놓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과 정치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가 북한의 교묘한 협상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협상가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의 북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실었다. 자칭 '협상의 명수'라고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북한과의 협상에선 전혀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내용이다.

신문은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서에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열망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서 협상의 지렛대를 활용할 기회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핵 협상에서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강조한 '시장에 대해서 알라'는 조언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에 능통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외교전략과 북핵 관련 정보에 취약한데도 TV 시청이나 하면서 제대로 학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도 곁들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P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조기에 배제한 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란 선택지만을 성급하게 특정해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주장했던 '선택지의 극대화'의 효과도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 등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라고 분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위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정치적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벨상'에 들떠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런 상황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직접 북한이 거부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제외는 물론 체제 보장과 대대적 경제적 지원까지 언급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으로선 아직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공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다.

아직은 '퇴수 불가'다. 북미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오전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점점 더 구멍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북한이 매우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북한 국경 관리 강화와 압박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일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말해왔듯이, 현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므누신 장관도 "만약 그런 마음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배석자를 물린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도보다리 밀담' 내용도 공유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을 활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도 지켜지도록 만드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까지 백지화될 경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어떤 설득과 최후통첩 메시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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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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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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