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D-1] 수세 몰린 트럼프, 北에 최후 통첩· 정면돌파 나서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06:49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1:09

여론 뭇매에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돌파구 찾을 듯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로 기세를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다. 북한의 갑작스런 반발과 강경 선회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너무 서두르다가 협상을 주도권을 뺏겼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정면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내 여론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싸늘하게 식고 있다. 한때 '노벨 평화상'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분위기는 우려와 질타로 변하고있다. 비판의 정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놓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과 정치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가 북한의 교묘한 협상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협상가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의 북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실었다. 자칭 '협상의 명수'라고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북한과의 협상에선 전혀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내용이다.

신문은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서에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열망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서 협상의 지렛대를 활용할 기회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핵 협상에서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강조한 '시장에 대해서 알라'는 조언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에 능통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외교전략과 북핵 관련 정보에 취약한데도 TV 시청이나 하면서 제대로 학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도 곁들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P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조기에 배제한 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란 선택지만을 성급하게 특정해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주장했던 '선택지의 극대화'의 효과도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 등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라고 분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위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정치적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벨상'에 들떠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런 상황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직접 북한이 거부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제외는 물론 체제 보장과 대대적 경제적 지원까지 언급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으로선 아직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공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다.

아직은 '퇴수 불가'다. 북미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오전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점점 더 구멍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북한이 매우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북한 국경 관리 강화와 압박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일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말해왔듯이, 현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므누신 장관도 "만약 그런 마음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배석자를 물린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도보다리 밀담' 내용도 공유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을 활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도 지켜지도록 만드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까지 백지화될 경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어떤 설득과 최후통첩 메시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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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