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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팀에 기재부 환율 책임자 포함"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16:09

최연혜 "한미 FTA와 환율협상이 연계됐다는 증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올 초 진행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기획재정부 환율 책임자가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한미 FTA개정 협상과 환율 협의가 별개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환율 책임자가 한미 FTA 개정 협상팀과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볼 때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환율 주권을 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공무 국외출장(미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 공무원 3명은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을 목적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장을 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핌 DB>

또 지난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역시 '한-미 FTA 개정 관련 협의'를 목적으로 워싱턴에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번의 출장은 통상교섭본부가 FTA협상을 위해 떠났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최 의원 측은 출장자 중 환율 협상을 관장하는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즉 환율 협상 책임자인 김 국장이 통상교섭본부의 미국 출장에 동행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 말 이뤄진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환율에 관한 일부 합의도 함께 이뤄졌다. 철강과 한미FTA, 환율을 '협상 패키지'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청와대도 춘추관에서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운동장서 한 것"이라며 미국 측의 발표를 일축했다.

하지만 김 국장이 한미 FTA 협상팀과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면 두 협상이 함께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기재부가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업무에 관여돼 있지 않음에도 한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같이 출국한데다 출장목적에 한미FTA개정 관련 협의라고 본인들이 직접 적시한 것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환율협상이 연계됐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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