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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압박’ 檢자문단 심의…“수사 공정성 문제 시 중립성 산산조각”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5:22

18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자문단회의 개최
기소 결정 내리면 문무일 거취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 “수사 공정성 문제 시 검찰 중립성 산산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이후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외부 자문단과 함께 외압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18일 심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회의에 들어갔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실제로는 압수수색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게 반부패부장인지 총장인지 알 수 없으나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저지당할 정도였다면 검찰 최고 간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소환과 관련해 “당시 수사관이 권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기 위해 통화했으나 직후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 검사에게 전화해 대검에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것을 추궁했다”고 폭로했다.

수사단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는 달리 수사 지휘를 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검 간부 2명이 재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문 총장이 외부 전문자문단을 꾸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5일 수사단에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고 문 총장은 예규에 따라서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다. 여기에 외부인사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수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왜 수사지휘를 했냐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자문단회의에서 검찰 수뇌부 기소 결정이 나오면 무리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넘어, 위태로워질 것이란 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8일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검찰의 내홍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검찰의 ‘셀프 재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 지적이 컸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검찰의 중립성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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