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옥중편지’에 검찰, “요구조건 들어줄 수 없다” 조목조목 반박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1:38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1:38

김씨 “검찰에 왔을 때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 폭로
검찰 “김씨,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 수사 확대·추가기소 하지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네이버 댓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 모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옥중편지’를 통해 언론에 알린 검찰 수사 축소 등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김씨가 탄원서에서 주장한 수사 축소에 대해 “(김씨) 면담검사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에 그런 지시를 하는 등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임 모 부부장검사는 이달 11일 김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김씨와 14일 오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씨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조작사건에 대하여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테니 자신의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 검사가 일단 얘기를 해보라고 했고, 그러자 김 씨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 이용사실을 사전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얘기 해줬다고 하면서,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자신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네이버 회원들에 대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해 수사 확대와 추가기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2018.05.1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김씨는 현 상태에서 재판을 빨리 종결시켜 석방될 수 있게 해주면 김 의원의 범행가담사실을 검찰 조서로 증언해 검찰에 수사 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검사한테 제안했다.

이에 임 검사가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김 씨는 17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할 것이고, 변호인을 통해 조선일보에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후 임 검사는 김씨의 요구조건을 받아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 ‘댓글수사 축소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돌려보냈다.

또 검찰은 다른 검사로부터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5월) 14일에는 다른 피고인을 검사가 조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드루킹과의 면담 상황은 모두 영상 녹화 및 녹음한 바 있고, 향후 필요시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결국 김 씨는 자신과 경공모에 대한 수사축소 요구를 검찰이 거부하였음에도 마치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였다는 허위주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한 매체에 공개한 ‘드루킹의 편지 –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이란 제목의 탄원서에 “경찰, 검찰과 언론은 이미 경공모 회원 모두를 ‘드루킹 일당’으로 프레임 걸어 모두 구속, 처벌해야 마땅한 ‘존재’들로 몰아가고 있다”고 썼다.

김씨는 김경수 의원이 댓글조작이 가능한 기계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상황과 관련 “김경수 의원이 파주의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을 때 상대 측의 이 댓글기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2016년 10월에는 저들의 댓글 기계에 대항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결정하고 김경수 의원에게 ‘일명 킹크랩’을 브리핑하고 프로토타입이 작동되는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제 사무실에서 직접 보여줬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 축소를 의심하면서, 특별검사에 협조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씨는 “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했으나 검찰에 왔을 때는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관련해서 제가 아직도 경찰, 검찰 조사 중이니 언급이 두렵다”며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수정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은 18일 밤 9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