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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파행', 특검 '삐걱'..18일 동시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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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심사 논란에 산자위(추경 50% 차지), 열리지도 못 해
특검 수사대상에 청와대 포함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
김성태 “동시 처리 불발시, 민주당이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추경안 심사가 일부 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특검 관련 여야 협상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에 있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려고 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 여당이 나서서 진실 은폐 축소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해 한국당 입장을 밝혔다.<사진=김선엽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의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 명칭과 수사관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40분 만에 협상을 종료하고 다음 날 재논의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김경수가 빠지면 그게 무슨 드루킹 특검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모든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추경안 심사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한 심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상임위 별로 소관 부처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심사하기에는 상임위 시한이 촉박한데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저녁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상임위에 발송하면서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강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평화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산자위를 산회한 후 "정 의장의 통보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이후 산자위가 추경안을 심의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 뭐하러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4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산자위는 이번 추경 예산의 50%인 1조9000억원 가량을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우상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18일 추경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이러다 우장창 깨진다"라고 걱정했고 홍 의원 역시 "나쁜 선례"라며 아쉬워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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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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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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