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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파행', 특검 '삐걱'..18일 동시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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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심사 논란에 산자위(추경 50% 차지), 열리지도 못 해
특검 수사대상에 청와대 포함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
김성태 “동시 처리 불발시, 민주당이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추경안 심사가 일부 위원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특검 관련 여야 협상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에 있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려고 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어 여당이 나서서 진실 은폐 축소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 등에 대해 한국당 입장을 밝혔다.<사진=김선엽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재옥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특검'의 세부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 명칭과 수사관 규모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40분 만에 협상을 종료하고 다음 날 재논의 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 민주당 후보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김경수가 빠지면 그게 무슨 드루킹 특검이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모든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불법 행위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6 kilroy023@newspim.com

추경안 심사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한 심사를 시작하는 동시에 상임위 별로 소관 부처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심사하기에는 상임위 시한이 촉박한데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저녁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상임위에 발송하면서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강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평화당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산자위를 산회한 후 "정 의장의 통보로 오늘 오전 9시 30분 이후 산자위가 추경안을 심의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그런데 뭐하러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4조원에 육박하는 추경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산자위는 이번 추경 예산의 50%인 1조9000억원 가량을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우상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18일 추경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이러다 우장창 깨진다"라고 걱정했고 홍 의원 역시 "나쁜 선례"라며 아쉬워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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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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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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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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