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불붙은 자사고 폐지와 대입정책..서울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3:01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4:26

조희연, 자사고·외고 폐지 O 수능 절대평가 △
조영달, 자사고·외고 존치 O 수능 절대평가 O
박선영, 자사고·외고 존치 O 수능 절대평가 X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박선영 동국대 교수가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진영 조희연 현 서울교육감, 중도 표방 조영달 서울대 교수와 함께 '3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 '입시'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데다 주요 교육감 후보들의 대입정책에 관한 입장 역시 주목받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왼쪽부터)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교수, 박영선 동국대 교수 <뉴스핌DB, 조영달 예비후보 선거캠프, 박영선 예비후보 선거캠프>

◆ 자사고·외고 존치인가 폐지인가?

진보진영 조희연 예비후보는 자사고·외고 폐지를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이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20일 공식 출마선언 당시 조 예비후보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강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국제중까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중도성향의 조영달 예비후보는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자사고·외고 존속을 기본 전제로 깔았다. 다만, 선발방식은 '추첨제'로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사고·외고가 서류·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에 따른 사회적 불편은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자사고·외고의 경우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보수진영 박선영 예비후보도 자사고·외고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류전형·면접 중심의 선발제도까지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 교육계 블랙홀 '대입정책'에 관한 3인의 입장은?

대입정책은 국가 차원의 대사지만 특성상 교육감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관련 정책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또한 학생 100만명을 담당하는 최대 교육자치구인 서울시교육감의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아 대입에 대한 입장 역시 선거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조희연 예비후보는 대학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 않다. 다만, '2018 민주진보교육감 예비후보 공동공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공동공약에서 대입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학종전형을 대입전형의 1/3 이하로 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박선영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대입정책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조희연 예비후보를 비판하며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 반대 ▲수능최저학력 기준 유지 ▲학종 간소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16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자사고와 외고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대학입시는 정시를 확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정책비전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드림캠퍼스' 공약과 관련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절대평가 과목 단계적 확대 ▲정책 시뮬레이션 후 수시 정시 비율 결정 등 대학입시정책 관련 입장을 밝혔다.

'드림캠퍼스'는 고등학교 3년 가운데 2년을 학교가 아닌 기업과 지역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이다. '드림캠퍼스'는 조 예비후보는 주요 대입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