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北 거부한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뭔가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7:52

김계관 北 제1부상 "우린 핵보유국, 리비아와 비교 말라"
존 볼턴 美 보좌관 "北 비핵화, 리비아식 모델 염두에 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을 언급해 주목된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핵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은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핵 포기·후보상' 방식을 내돌리며 '리비아 핵포기 방식'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며 "미국이 핵포기 만을 강요할 땐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일 "우리는 2004년 리비아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북한에)2003~2004년 리비아식 핵 해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북한과) 분명한 차이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제1부상이 지적한 '리비아식 핵 포기 방식'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뭔가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사진=북한 노동신문>

리비아식 핵 해법은 '선 핵 포기·후 보상'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 보유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후 모두 폐기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계 정상화와 경제 제재 해제를 얻는 것을 말한다.

앞서 리비아는 지난 2003년 WMD 폐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WMD 관련 시설과 자료를 공개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화학무기 사찰을 수용했다. 또한 핵 관련 장비 역시 모두 미국으로 보내는 등 핵 관련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에 미국은 2004년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부분 해제하고 2006년에는 국교를 수립한 바 있다.

리비아가 이 과정을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고 이후 '리비아식 핵 해법'이라고 불렸다.

볼턴 보좌관 "북핵 모두 해체, 美 이전해야" 발언 후폭풍...北 김정은 역린 건드린 듯

이와 관련,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만들어 놓은 핵 관련 무기를 모두 해체해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모든 핵 관련 무기를 해체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에 가져와야 한다"며 "북한 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다른 사찰단의 확인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며 "해체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이 양보하기 전 핵·미사일과 연료 등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전제한 뒤 "리비아 사례가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답했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