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항만 도입 ‘잰걸음’…“항만 자동화·일자리 둘다 잡는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5:05

국내 스마트항만 도입 본격화 '시그널'
상해 양산항 자동화터미널 현장방문
해상물류 첨단화 모범답안 '스마트항만'
해수부, '실직자없는 항만자동화' 고심
자동화항만 구축과 일자리 공존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열공모드’에 돌입한다. 상해 양산항의 자동화항만 공동시찰을 첫 출발로 국내 스마트항만 도입을 위한 동향조사 등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스마트항만 관련 글로벌 동향 파악을 위해 상해 양산항 4단계 터미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의 미래먹거리 발굴의 주력이다.

혁신성장을 핵심 경제정책 축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도 스마트해상물류와 스마트양식, 어촌뉴딜300 등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성장과제에 집중모드다.

무엇보다 스마트해상물류는 자율운항 선박과 초고속 해상교통망(e-Navigation), 스마트항만을 연계할 수 있는 해상물류의 첨단화 과제이기도 하다.

상해 양산항(4단계) 자동화터미널 내에 안벽크레인-AGV 컨 자동 하차 <사진=해양수산부>

이 중 핵심과제는 육·해상 물류의 중심인 항만 스마트화로 꼽힌다. 이런 추세는 세계 주요 항만들의 동향을 보면 읽힌다.

지난해 말 개장한 중국의 상해 양산항 4단계 터미널이 대표적이다. 양산항은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작업부터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전 과정이 자동화다.

특히 양산항은 칭다오항, 셔먼항에 이어 아시아 3번째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자랑한다.

최근 상해 양산항을 비롯한 세계 주요 항만들도 하역작업의 자동화 등을 통한 스마트항만의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쟁력 확보에 뒷걸음질 중인 국내 항만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터미널 도입 요구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실직자없는 항만자동화’를 선언한 상태다. 미래먹거리를 위한 항만의 경쟁력 확보는 갖추되, 항만 근로자들의 직종 전환 등 대안책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위해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항만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이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도 있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실직자 없는 항만자동화를 꼭 이룰 것”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정년과 자동화 일정을 연계하거나 직종 전환을 위한 재교육 등 대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왔다.

우선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 관련 근로자들과 함께 상해 양산항의 최신 자동화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화항만의 생산성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등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총 14명의 시찰단은 양산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견학 및 정책간담회, 중국 자동화장비 업체(ZPMC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양산항 4기 자동화부두 전경 <출처=해양수산부>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실제 자동화터미널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동화에 따른 항만 내 일자리 구성변화 양상 및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해항을 총괄 관리하는 상해국제항만그룹(SIPG) 방문도 계획돼 있다. 해수부는 SIPG를 찾아 상해항 육성계획 및 스마트항만 구축 방향 등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동화장비 업체인 ZPMC(크레인 등 항만 장비 제작 세계시장 점유 1위 기업) 견학을 통한 항만자동화 관련 국내 기업의 성장전략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상해 양산항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존 일자리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 로드맵을 연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상해 양산항 현장조사는 국내 스마트항만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적극 협력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의 시범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 용어설명
▲스마트 항만=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자율적으로 물류흐름을 최적화하는 항만을 말한다. 자동화·정보화·지능화 등을 통해 각 주체들 간의 의사활동을 지원하고, 내·외부 여건변화를 자율적으로 인식·판단, 물류 체인 전체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스마트 항만은 정설적 개념이 없으나 자동화, 정보체인화, 지능화 단계 등을 거쳐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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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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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