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왜 日 외신만 뺐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4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05월14일 18:49

'재팬 패싱' 논란 재점화…"북일회담 사전포석"
北매체 '일본 때리기' 심화…아베 겨냥 노골적 비난
대북 전문가 "북일회담 협상력 제고 위한 노림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한·미·중·러·영 등 5개국 외신들만 초청,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재팬 패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 관영매체도 대일(對日) 비난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北 매체 '일본 때리기'...아베 총리 겨냥해 노골적 비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헌법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아베는 민심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헌법 개악의 숙원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 매체의 ‘일본 때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들어 비난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전날 노동신문은 일본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중의원 해산' 논란을 언급하며 “아베가 집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상투적인 수법에 메달릴수록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세계에 드러내놓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7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짐짓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질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미·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대화 무드' 속에서 여전히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본을 향한 북한의 행보는 지극히 의도적이라는 얘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임재천 고려대 교수 “강경 입장 고수하는 일본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북미정상회담 직후 북일회담서 '우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대북 전문가들은 ▲북일정상회담 협상력 제고 ▲대북 강경태도 완화 ▲대북 경제 지원 확대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본이 대북 강경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도 북미정상회담에서 엄격한 비핵화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자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북일 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차후 강제징용대일청구권 문제 등을 두고서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북일관계가 개선되는 구도로 가면 결과적으로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가지고 협상의 ‘문턱’을 높이려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북한이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일본과의 문턱을 낮추려 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홍민 실장 "재팬 패싱으로만 볼 수 없어..초청장 받은 5개국은 각 대륙 대표성 지녀"..
    조진구 경남대 교수 "北, 경제 성장 위해선 일본 지원 꼭 필요할 것”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일본 배제 행보가 반드시 '재팬 패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대북 경제지원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도 일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일본 매체가 제외된 것'과 관련, “초대된 국제기자단은 각 대륙을 대표하고 있다”며 “아시아는 중국, 유라시아는 러시아, 유럽은 영국, 미국은 미주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측면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양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재팬 패싱'으로 보기보다는 효용성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도 “북한은 향후 대북 경제 지원 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것”이라면서 “일본 ‘배제’가 아닌 ‘견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이 포함됐다”면서 “핵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풍계리 폐쇄’를) 하겠다는 것이지, 일본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을 폐기하고 체제 안전 보장 등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북한 내부가 안정이 돼야 경제 성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 특히 일본이 도와줘야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