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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남북경협 낙관적 전망... "남북 통일되면 세계2위 경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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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한반도 경제정책‧평화체제 ' 토론회 열려
골드만삭스 "남북통일 땐 세계 2위 경제대국" 전망
한홍열 한양대 교수 "남북 경협, 北 체제변화에 영향"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경제정책과 평화체제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골드만삭스 "남북 통일시 세계 2위 경제대국 도약할 것"...
    "2050년 GDP 8만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 뛰어오를 가능성"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골드만삭스는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이 통일되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며 "국내 연구도 남북통일 시 2050년 GDP가 8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한반도 경제정책 구상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경제통합적 관점에서 흥미로운 경제정책 문제”라며 “남북한 경제의 상호 개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시장접근 효과와 같이 단순한 측면이 아니라 경제 수준의 비대칭성, 체제의 상이성 등 매우 복잡한 요인이 작용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경제적 효과는 규모나 양상에 있어 예상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홍열 교수 "北 개혁개방 모델?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라"..
   "북 장마당은 교환경제일 뿐, 시장경제 아니었다"..
   "한국과의 협력 유형에 따라 북한식 개혁모델 나올 것"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교수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방식에 대해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채택할 개혁개방 방식으로 중국모델, 베트남 모델 등 얘기가 많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북한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장 근거로 “중국은 큰 시장이다. 베트남도 원래 시장경제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시장경제의 제도적 인프라가 있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70여년 동안 시장을 경험하지 못했다. 장마당은 교환경제의 의미이지,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어떤 자세로 북한과 협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북한식 체제전환 모형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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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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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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