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친구 김정주는 ‘무죄’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1:05

1심 징역4년, 2심 징역7년·벌금6억
대법 ‘넥슨 주식’ 부분 무죄취지 파기환송
뇌물 공여한 혐의 받는 김정주는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용역계약 특혜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진 전 검사장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 징역4년을, 김정주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핵심이었던 ‘공짜주식’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넥슨 주식이나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부분은 진경준 피고인의 직무 유기나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에 따라 당심 판결도 이와 같다”고 판시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에게 처남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게 하고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와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장모의 명의로 돼 있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융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처남의 용역계약 체결을 하게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 징역 7년, 김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진경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자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기본적 본분을 망각했다”며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