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진경준 뇌물공여' 김정주 파기환송심..검찰,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8: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8:24

1심 무죄, 2심 징역 2년·집유 3년..대법서 파기환송
검찰, "금품 액수, 친구 사이에 줄 수 있는 한도 넘어서"
김정주, 최종진술 도중 울컥..."사회에 큰 물의 빚었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김정주(49) 넥슨 NXC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이 지난해 7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40분 넥슨 주식 120억여원을 검사에게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금품수수 경위나 규모, 방법을 종합해보면 친구 사이에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 구형과 같은 2년 6개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한 주식이)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변론했다.

이날 김 대표는 최후진술 도중 울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긴 시간동안 진중하게 재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사건이 너무 커져서 사회에 큰 물의를 빚게 됐고 이번 일을 통해 자신보다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대학 동기인 친구 진 전 검사장에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또 진 전 검사장에 수천만원 상당의 가족 여행비와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돈은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 부분을 유죄로 판결해 진 전 검사장에 징역 7년, 김 대표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의 공판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 30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