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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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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내달 12일 싱가포르서 개최키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대북관계 '호평'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밤 트위터를 통해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는 싱가포르가 판문점을 꺾고 최종 낙점됐네요. 아무리 배포가 큰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직접 북한 땅을 밟기는 꺼림칙했나봅니다.

아직은 핵미사일을 두고 서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적국이니까요.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미수교가 이뤄진다면 평양 트럼프타워, 북미군사동맹 등의 아이디어가 구체화할 수도 있다고 하니, 머지 않아 달라진 북미관계를 기대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여진이 컸던지, 최근 지지율 70~80%대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1년을 보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일각에선 일자리문제 등에서 예상을 밑도는 성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남북관계와 민생경제를 함께 지고 가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회전의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두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한반도 대전환의 발걸음을 한걸음씩 차분히 걸어가주었으면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장소 중 하나로 거론되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의 전경 [사진=홈페이지 캡쳐]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美 '6월12일 싱가포르 담판' 확정…'문재인 프로세스' 주목/머니투데이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아시아의 스위스' 싱가포르서 열리는 3가지 이유/뉴스핌
'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싱가포르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G7회의 직후인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직접 밝혔다.

-文 대통령, 오늘 靑서 '평양공연' 예술단과 오찬/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초 평양공연을 펼쳤던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 예술단을 11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트럼프·김정은, '비핵화-체제보장' 싱가포르 선언 내놓나/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북미간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이미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진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역사적인 '싱가포르 선언'이 나올 지 주목된다.

-김정은 만나는 트럼프, 닉슨의 '핑퐁' 전설 재연할까/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한층 구체화됐다.

-국방부, 오늘 '국방개혁 2.0' 靑 보고…별 70~80명 감축될듯/뉴스1
국방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 장군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보고한다.

-민주당 차기 대표는 누구? 추미애·송영길·김두관·김진표·이해찬 등 '별들의 전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당내 중진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양새다.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오른 의원만 10여명에 달한다.

-국회 해법 내놓을까…민주당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mbc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꽉 막힌 국회 상황을 풀고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與 경기도지사 경선 후폭풍…앙금남은 친문에 '원팀' 흔들?/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폭풍이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비문'(非文)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친문'(親文) 전해철 의원의 대결 이후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 문 대통령 "어느덧 1년…'국민이 세운 정부' 끝까지 잊지 않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전한 취임 1주년 인사말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의 노선투쟁이 '마이웨이'로 보이는 까닭은/중앙일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외로운 노선 투쟁 중이다." 유 대표를 잘 아는 이들이 전하는 그의 근황이다. 무슨 뜻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도, 국민의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도 유 대표가 표방한 건 '개혁 보수'였다. 하지만 현재 그 가치가 퇴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與 의원들 "드루킹 특검 반대" 문자 폭탄에 골머리/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7일 이른바 '드루킹 특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자 특검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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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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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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