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폄하 등 돌발 발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홍 대표와 거리를 두며 선긋기에 나섰다.
지방선거 슬로건과 홍 대표의 정상회담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후보들이 늘면서 홍 대표의 지원 유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한국당 내 반홍(반홍준표) 정서가 급속히 확산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한국당의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노숙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2018.05.03 kilroy023@newspim.com
◆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슬로건과도 '거리 두기'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는 최근 주요 현안에서 강성 기조를 이어가는 홍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기류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홍 대표의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론과 한국당의 안보 공세가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화해 무드 속에 역풍을 맞게 되자 당장 지방선거를 눈 앞에 둔 후보자들은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의 '색깔 공세' 등이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홍 대표를 겨냥, 쓴소리를 던졌다. 남 지사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홍 대표가 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하고 말씀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일반적 생각에서 동떨어지면 지지받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 지사는 또 "한국당의 6·13 지방선거 슬로건인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함의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보편적 인식과 거리가 멀다"며 "갈라치기 이런 쪽으로 보일 수 있다. 국민 편 가르기에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된다"고 교체를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서병수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등도 공식 슬로건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경필·유정복·김태호 등 '反홍준표 정서' 급속 확산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홍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후보자와 당 지도부 간 조율 과정을 거치는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정상회담 이후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홍 대표가 너무 나갔다"며 "야당이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평화의 시대를 위한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도 30일 입장문을 통해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관련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후보는 '반(反) 홍준표 정책'으로 가고 있다. 홍 대표에 대한 비난은 물론 홍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 펼쳤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홍 대표가 경남지사 재직 때 지원을 중단한 무상 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급식 문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경남지사 재직 시절인 2004년 11월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 급식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홍 대표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이 (홍 대표가)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을 하는데, 어법이라든가 사용하는 단어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좋지 않은 어휘들을 사용한다"며 "그런 어휘나 단어들은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경국 충북도지사 후보도 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의 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시대가 와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고 홍 대표의 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홍 대표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홍준표 리스크' 우려…당 내부서 불거진 '사퇴론'
경기도 평택시장인 공재광 한국당 평택시장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홍 대표 사퇴론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기는 했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로서 공식적으로는 공 시장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내에서 '홍준표 사퇴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 후보는 "유불리를 떠나,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홍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서는 총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당원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단해달라. 구국, 구당의 정신으로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으라"며 "더 늦기 전에 개혁적 보수를 이끌 지도자를 찾아 달라. 그래야 보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고 거듭 홍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2024-05-29 14:04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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