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MB 오늘 첫 재판…‘뇌물죄’ 등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0:22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0:22

뇌물죄 혐의 적극적 방어 전략 펼칠 듯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3일 시작되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된 '뇌물죄' 혐의 만큼은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과 탈세, 6억원의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짜맞추기식 수사", "억울하다" 등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에 앞선 검찰의 서울동부구치소 출장조사도 세차례 거부했다. 직접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공식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간의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8명으로 늘렸다. 재판과 관련 증인도 20여명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오랜기간 함께한 최측근들이 대부분이어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강행과 구속기간 연장 시 재판 거부 입장도 밝힌 상태여서 재판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높다.

법조계는 뇌물죄 인정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삼성 36억원 지원과 관련한 뇌물죄가 징역 24년의 중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와 관련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등 혐의에 대해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14일 검찰 조사에서도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