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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들 “북미 정상회담 실패 시 군사충돌 위험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4:28

정상회담은 외교 시험대
실패하면 군사행동 가능성 높아져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경고음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각) CNBC가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란 점에서는 환영할 소식이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데 어떠한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IHS마르키트 아태지역 국가위기 담당 부대표 엘리슨 에반스는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전쟁 리스크는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 양자 회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브루킹스 연구소 브루스 존스 외교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 (협정) 과정이 외교 시험대로 여겨지기 때문에 (회담이) 실패했을 때는 외교 전략이 실패한 것이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들이 일단 정치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군사적 해법의 논리가 힘을 얻게 되는데 북한이 이 경우일 수 있다면서,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옵션은 이미 그렇듯이 급격히 신뢰를 잃고 바로 군사적 충돌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모든 외교적 옵션이 바닥나는 만큼 전쟁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광범위한 바람이 있지만 “미국은 이전보다 더 많이 군사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해 얼만큼의 대가를 지불할지를 고려하기보다는 군사적 옵션이나 압박에 대한 문서를 만드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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