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 =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것임을 밝힌 후, 중국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국에 미칠 영향, 중국의 역할과 투자 기회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경제건설 과정에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과 혈맹을 자랑하는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기업가 겸 경제전문가 우샤오보(吳曉波)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국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과 중국이 경제건설 과정에서 다각도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우샤오보는 주장했다.

우샤오보는 현재 북한의 상황이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섰던 1978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노동당의 집권 아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

국제정세도 유사하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섰던 1980년대는 구소련과 미국 중심의 냉전 이데올로기 정서가 만연했던 시기였고, 세계 경제도 안정적이지 않았다. 현재 G2인 중국과 미국이 통상마찰이 가중되면서 경제 분야의 신 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당시와 비슷하다. 

만약 북한이 정말 경제건설에 나선다면 이미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40년간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중국과 밀접한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의 특성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북한의 경제건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피하고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야 한다고 이 전문가는 역설했다.

북한과의 경제 발전 협력 과정에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선 북한에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천연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수입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도 저렴한 가격에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항만, 도로, 교량 등 인프라 건설에 중국이 참여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무역, 투자, 산업단지 공동개발의 협력안을 제안했다. 철강, 시멘트, 자동차, 건축자재, 일용 소비품 등 전통 공업 분야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봤다.

그 밖에 부동산 개발, 문화 산업,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이 중국 동북지역의 노후 산업기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샤오보는 전망했다.

북한과 접해있는 동북 지역의 경제는 북한 정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동북 지역 산업단지 본연의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영향까지 더해져 동북 지역 경제가 침체한 상태다.

왕샤오빙(王曉兵) 푸시자산관리 대표도 북한의 경제개발 정책이 중국 동북 지역 경제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변 정세로 볼때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한 최고의 돌파구는 개방이고, 북한과 접해있는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 강화가 동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전문가인 왕성(王生) 지린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도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면 중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필수전략"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한 후 단계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혀 가게 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북한 개혁개방 효과 가시화 5~10년 걸릴 것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실제로 경제 협력에 나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우선 북한 조선노동당이 경제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표현했을 뿐, 개혁개방에 나선다고 밝히진 않았다.

다만 진정한 경제 개발을 위해선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건설 발표가 개혁개방 조치로 이뤄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러시아 경제특구를 건설했지만 뚜렷한 경제 효과를 내지 못했고, 중국과 함께 추진했던 중-북 황금평 경제특구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국과 건설한 개성공업단지도 정치적 이유로 폐쇄됐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화폐 개혁에 나섰지만 북한 통화 가치 폭락만 초래됐다.

자체 개혁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이번 경제건설 계획이 개혁개방으로 이어져도 우선 미국에 대한 개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국 자본의 대북 투자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조차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각 측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남북, 북미 회담이 매우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해도 북한의 개혁개방 움직임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40년전 개혁개방에 나섰을 때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착수한 지 6년 후인 1984년이 돼서야 비로소 전면적 개혁개방에 착수했던 것과 같이 북한도 실질적인 경제건설과 개방의 작업이 이뤄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우샤오보는 북한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탐색기를 거치게 될 것이고, 개혁개방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