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동결을 선언한 후 미국의 사찰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후 진행될 비핵화 사찰과 검증 기관에 눈길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 주재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를 통해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실험장 사찰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헤럴드경제는 23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미국의 핵실험장 사찰 요구를 수용하고 이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이 미 중앙정보국(CIA)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 미측의 핵사찰 요구를 부분 수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의 회동에서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면 투명한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노동신문>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북한 비핵화가 곧바로 화두가 되겠지만, 국제사회가 원하는 CVID(완전하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사찰과 비핵화 검증은 비핵화 과정의 핵심이자 향후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요 지점이다.

◆ 전문가 입장 갈려 "비핵화 유일한 권위있는 국제 기구" VS "강제성 없어 한계"..
    하이오넨 전 IAEA 사무차장은 "미사일·생물무기 폐기는 IAEA 전문성 넘어"

현재로서 북한의 비핵화 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 리비아 등 과거 비핵화의 검증 주체였던 만큼 북한 비핵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에 핵 폐기 진전을 감시하는 새로운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검증 주체가 유엔 안보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선은 IAEA가 비핵화 관련 유일한 권위있는 국제기구인 만큼 미국이 이같은 역할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기구가 있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IAEA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IAEA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AEA는 당사국이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 정지, IAEA가 지원한 물질·장비의 반환 요구 정도로 강제 규정이 없어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IAEA는 구속력이 없어 안된다"며 "대북 제재와 연결돼야 하는데 이는 각국이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리포트가 있어야 한다. 특위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연계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행동 대 행동으로 비핵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준다든지의 행동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사무차장은 22일 VOA(미국의소리)와이 인터뷰에서 "비핵화라는 단어에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이를 검증하는 내용도 담겨있길 바란다"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같은 다른 대량상살무기 역시 폐기돼야 할 것인데 이 경우 IAEA의 전문성을 뛰어넘는 문제가 된다"면서 유엔 안보리 내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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