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재선 도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외고 폐지는 불변"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12:19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3:54

자사고·외고 폐지 입장 재확인
전교조 전임허가도 달라진 것 없어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외고 폐지에 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사고 외고 폐지를 행정 권한으로 못했냐고 하는데 저는 자사고 폐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황유미 기자 hume@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요구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을 허가할 때도 학교 등의 갈등 있어 어렵게 전임허가를 한 바 있다"며 "그 이후 큰 상황변화가 없어서 대법원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전교조 전임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반려 결정은 조 교육감이 실무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요구를 안 받아들였다.
=전교조 전임허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전임을 허가할 때도 학교 등의 갈등 있어서 어렵게 전임허가를 한 바 있다. 그 이후 큰 상황변화가 없어서 대법원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

-전교조 전임허가 취소 요구를 안 받아들였다.
=전교조 전임허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전임을 허가할 때도 학교 등의 갈등 있어서 어렵게 전임허가를 한 바 있다. 그 이후 큰 상황변화가 없어서 대법원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한 것.

-아까 말한 균형추 역할의 의미는 ?
=교육부 정책에 다양한 비판들이 이어져있다. 교육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균형 있게 종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균형추의 역할을 다양한 수준에서 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 제가 감히, 상당히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에서 보완적인 역할 쓴 소리도 하는 비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발표에는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데?
=그리고 오늘은 큰 틀에서 2기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한것. 4년을 더해서 미래교육 4년을 더해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큰 교육정책 방향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뒀다. 정책은 준비 중. 경선 끝난 뒤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 승리가능성? 본선 승리가능성은?
= 현직 교육감으로 시민단체가 하는 임의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한 번도 없었다. 경선은 저도 위기의식 갖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경선 과정이다. 저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향후 15일동안 경선 진행되는데 위기의식 갖고 교육사회의 신임을 다시 얻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는 경선룰도 수용하면서, 교육시민사회 신임을 얻고 그를 통해 시민의 신임을 얻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자 한다.

-현안에 대해서 미래 비전은 적폐 단절로부터 나온다. 최근 서울미술고 사안이 있는데 해결방안 입장 밝혀 달라. 
= 서울미술고는 CBS 보도도 있고 여러 군데 보도한 것처럼 학교 운영 파행성이 드러났다. 단지 그거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단계 밟아야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 재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다. 특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그걸 기반으로 자율학교 취소를 포함한 적극 조치 생각 중이다. 제가 나오는 입장이라 그걸 당부를 해놓고 나왔다. 저는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전체 사학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 단호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요청을 드리는 노력 하고 싶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개정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은?
= 기본입장은 백프로 맞다. 오히려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자사고 외고 폐지를 행정 권한으로 못했냐고 하는데 저는 자사고 폐지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 행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면서 자사고 외고 폐지, 고교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큰 줄기는 놓지 않았다. 4년동안 붙들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논의 중인데 제가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교육청의 권한으로, 제가 정치적 입장이나 신념의 힘으로 합리적 행정을 안했다면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 임기 동안 2개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다. 자사고를 통한 고교 서열화가 국민적 의제가 됐다고 생각. 앞으로 더 노력 하겠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