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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끝내 합의 무산된 사드 기지…"공개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1:36

"반대단체와 대화 어렵다 판단…필요한 조치 강구 예정"
합참 "남북정상회담 당일 키리졸브 연습, 일정대로 실시"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반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드기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사드기지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군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트레일러와 중장비 승합차 등 공사 장비를 반입하고 기지 내 굴착기, 불도저 등을 실어 나올 계획이었지만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끝내 무산됐다. 이후 지역주민과 몇 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사진=블룸버그통신>

최 대변인은 "4월 12일에 반대 단체들과 국방부 간에는 대화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사드 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여건을 위한 것이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라며 "당시 통행도 허용하겠다고 해 국방부는 그거에 합의하고, 대화에 기반해 다음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체계배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또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최근 평화군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 문제에 소극적이냐는 것에 "그렇지는 않다"며 "국방부는 성주기지와 한미장병, 생활여건 또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도로통행과 관련해 4월 12일에 반대단체와의 논의에서 기초해서 지금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반대 측에서 이번 개선공사가 사드체계의 작전 운용과 관련된 공사가 아니라 생활여건 개선공사의 안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경우, 개선공사를 위한 도로 통행을 전면 보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라며 "국방부는 이런 입장에 기초해서 미국과 협의하에 이번 공사가 생활여건 개선공사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반대 측에 이를 확인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가 단기간 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에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또한 최 대변인은 사드 기지가 공개될 시 군사정보 누출 우려에 대해 "한미 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공개가 결정되면 그때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해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는 27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당일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변함없이 진행하냐'는 질문에 "금년도 키리졸브 연습 기간은 한미가 계획한 연습 목표와 성과 달성을 위해서 양측이 협의한 일정대로 실시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미 양측은 키리졸브 훈련을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실장은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실시되는 당일 키리졸브 연습 시행 여부는 다음 주부터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서 한미가 계획한 목표와 성과 달성 등을 고려해서 한미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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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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